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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역무관 건설기계 등록·말소 및 저당권 설정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308호(2021. 8. 24.) “지역무관 건설기계 등록·말소 및 저당권 설정 안내” 관련 문서입니다.

2.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외 시·도에서 건설기계 (변경)등록·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2021. 8. 21. 시행)되었습니다.

※ 단, 건설기계사업 관련 업무(등록 등)는 지역무관 업무가 아님.

3. 또한,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관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던 저당권 설정등록이 전국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2021. 7. 1.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4. 지역무관 건설기계 (변경)등록·등록말소 및 저당권 설정등록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지방세 업무 위·수탁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2021. 8. 23.(월)부터 정상적으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서 지역무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기능이 붙임과 같이 개선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1. 지역무관 업무 관련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개선사항 1부.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308호(2021. 8. 24.)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우배용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8/26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7	/전송	768-8905	/	woo332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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