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2434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미란		어용선	정미선	이인근	08/26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24번, 권영세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3024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1. 수도권매립지 관련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폐기물처리 대안 검토 현황

- 환경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의 연장사용 등 현안 논의 현황

-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검토 현황

- 국회 또는 시의회에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업무보고서 일체(최근 3년치)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폐기물처리 대안 검토 현황

○ ’26년까지 1,000톤/일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 건립을 목표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20.12월)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시행(’15.1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계획 추진 (’18~),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1만개 설치·운영(’14~),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등 다양한 감량정책을 추진중임

▢ 환경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의 연장 사용 등 현안 논의 현황

○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3-1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20년~),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1.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등 폐기물 매립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건설폐기물류 매립량 감축(’19년 대비 ’25년까지 50% 감축 목표)을 위해 대형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22년~),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가연물 반입관리 강화(’21년~), 중간처리잔재물 반입허용량 단계적 감축(’21년~’25년) 등을 시행 중임

○ 또한 사업장폐기물류 매립량 감축(’21년~’25년까지 35% 감축 목표)을 위해 하수슬러지·음폐수 자원화 효율 증대, 시·도별 하수슬러지·음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중에 있음

▢ 대체매립지 관련 검토 현황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15.6.28.)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3자(환경부·서울시·경기도) 공모를 추진하였음

- 1차 공모(’21.1.14.~4.14.) 결과, 신청 자치단체가 없어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2차 공모(’21.5.10.~7.9.)를 하였으나 신청 자치단체가 없었음

※ 응모조건 완화 : 부지면적 축소,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제외, 주민사전동의 요건 축소 등

○ 앞으로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국회 또는 시의회에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업무보고서 일체(최근 3년치)

○ 시의회 업무 보고 :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2021.2월)

붙임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2021.2월 시의회 업무 보고)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어용선
	☎2133-3676	주무관	최미란
	작 성 일 : 2021. 8. 2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