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34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소영	우성탁	08/26 김선수
협 조

2021년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운영계획

2021. 8.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운영계획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내 특정바우처로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운영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장(주거지원계정자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7.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소액보증금 기준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④ 만18세 미만* 아동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기준중위소득 60%	1,096,699원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92원

○ 지원기간: 지원대상(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40천원

2				운영계획

□ 세부 운영계획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40천원

≪예시1 : 보호자가 1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보호자(일반)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80천원(1인)
아 동(특정)	40천원(1인)	80천원(2인)	120천원(3인)	160천원(4인)	200천원(5인)
합 계	120천원	160천원	200천원	240천원	280천원

≪예시2 : 보호자가 2인인 가구의 지원금액≫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보호자(일반)		85천원(2인)	85천원(2인)	85천원(2인)	85천원(2인)
아 동(특정)		40천원(1인)	80천원(2인)	120천원(3인)	160천원(4인)
합 계		125천원	165천원	205천원	245천원

			일반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①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특정바우처
						② 아동바우처

○ 운영방법: 특정바우처 내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 사업예산은 ’21년 주택바우처 예산 6,000백만원 내에서 통합 운용

- 기존 특정바우처는 선정기준‧지원기간‧지원금액 등 운영방식 유지

	기존 특정바우처 운영개요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일반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단, 쪽방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지원기간 : 1년 (생애1회 지급 원칙,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1‧2인가구 120,000원 / 3인이상 가구 150,000원

○ 신청방법

- 기존 주택바우처 대상자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자치구 · 동주민센터 담당자 직권신청 가능

(단, 반드시 전화·방문·내방상담 등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해야함)

- 신규 신청은 기존 주택바우처 신청과 동일함

○ 시행일자 : 2021년10월

○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주택바우처 지급일과 동일)

3				홍보방안

□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원대상자 발굴

○ 주거복지센터 내 홍보물 비치 및 사업 안내 실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 시행

○ 사업 시행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 홍보매체,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서울시 홍보매체: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 등

- 온라인 매체: 카드뉴스, 포털사이트,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등

□ 서울시 산하 민간조직, 자치구 협조를 통한 대상자 적극 발굴

○ 서울시 전부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단체 알림 및 홍보

○ 구청장협의회를 통한 대상자 발굴‧지원 등 자치구 협조 요청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기존 지원가구 중 아동가구 발굴

○ 기존 주택바우처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94,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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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자치구 시행계획 송부 및 보도자료 배포	: ’21. 9월

○ 홍보물 제작 및 매체 활용 홍보	: ’21. 9~10월

○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 제도 시행	: ’21. 10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