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7466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구서	방수진	이영미		08/26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박관용
	현장민원과장		전영부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2021년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2021. 8.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2021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제3차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도 3차 체납정리계획 (본부 요금제도과-8570  ’21.08.23)

Ⅰ		체납 징수목표

□ ’21년 징수목표(과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1,951	1,723	88.31

□ 제3차(’21.3/4분기)징수목표(과년도)

(단위 : 백만원)

〈 체납현황(’21.8.현재) 〉

○ 체납총액 : 616백만원/47,112건

- 사용료 체납총액 : 520백만원/46,514건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체납액	520	283	99	138
건 수	46,514	28,706	9,703	8,105

- 기타 미수금 : 96백만원/598건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체납액	96	11	29	7	31	18
건 수	598	530	16	1	8	43

※ 2021년 제2차 체납 실적

구 분	총 계		100만원이상		6회&20만원이상		욕탕용
계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금액(백만원)	244	33.6	79	15	142	18	23	0.6
징수율 (%)	13.7		18.9		12.6		2.6

Ⅱ		추 진 계 획

□ 제3차 체납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2021.9.1. ~ 9.30.(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8월
○ 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9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 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10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이상) - 욕탕용 체납	매월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 장기체납 행정처분	분기별

□ 체납 징수율 제고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 36개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281	111	31	139
금 액	79	39	7	33

- 고액체납은 281건, 79백만원이고, 업종별로는 일반용 123건(43.8%), 욕탕용 46건(16.4%)으로 일반용이 대부분임

- 이 중 125건(44.5%)은 행정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 중임

- 금액별로 500이상~1000만원 이하 수용가는 11.1%(4개소)로, 500만원 이상 체납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 필요

○ 상수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 383개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4,431	2,227	583	1,621
금 액	165	76	16	73

-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 기존의 형식적인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은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함께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 욕탕용 체납현황 : 13개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61	10	34	17
금 액	26	6	6	14

- 욕탕용 체납 수용가  13개소 중 5개소는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며, 재산압류(3건), 정수처분(4건) 상태 임.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안내

□ 체납금별 책임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 대상 및 기준

업 종	기 준	책임관리자
일반용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사업소장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회수 13회이상~18회이하	요금과장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요금관리 팀장
욕탕용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 팀장

○ 책임관리자 등의 업무 역할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체납 총괄	사업소 체납 총괄보고서 및 자료 작성(요금과 박구서)
담당자	담당지역 체납요금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및 책임관리자에게 제출 분기별 체납징수활동 배시액(현년도,과년도) 배시 직원별 체납징수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목표건수 배시

□ 수시분(기타미수금)체납관리

○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건 수	598	530	16	1	8	43
체납액	96	11	29	7	31	18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 정리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 계량기 변상금, 폐전등 : 요금과

‧ 임대료, 체비지변상금, 잡수입 : 행정지원과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공사환수금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Ⅲ		행 정 사 항

□ 체납정리 실적보고(본부)

○ 매월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 20만원이상)

○ 분기보고 : 2021.10.12.(화)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100만원이상),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총괄반장 : 요금관리1팀장

- 편성 및 운영 : 반장 책임하에 조별 2명 편성 운영

□ 체납징수활동결과 복명서 제출

○ 담당별 체납금독려결과 : 매주 금요일(9.10, 9.17, 9.24)

○ 기타 미수금 요금과에 징수 실적 보고 : ’21.10.6(수)까지

붙임   1. 개인별 체납 배시액(상수도) 1부.

2. 고액․장기․욕탕용체납자 체납 내역 1부.

3.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 내역 1부.

4. 수도요금 체납 징수활동 결과 보고서 1부.

5. 체납 정리반 편성운영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