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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업예정시기 변경)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계획에 있는 사업예정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하려면 사업예정시기를 몇 년의 범위에서 조정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9호에 정비계획에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5조에 제3항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된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