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341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이희진	이영훈	08/24 김규룡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추석명절 대비」 도시교통실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계획

2021.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 19 방역 수칙 및 휴가철·추석명절 대비”

도시교통실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및 재택근무자 복무위반과 추석 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확립 추진계획

(감사담당관-13890, ’21.8.17.)

Ⅱ		추 진 계 획

자체 공직기강 강화 특별교육 실시

○ 기    간 : ‘21. 9.~ 12월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서면 및 이메일 전파)

○ 교육내용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복무지침

-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공직기강 관련 사항

자체 공직기강 점검계획

○ 점검대상 : 도시교통실 내 11개 부서

○ 점검기간 : ‘21. 8. 17.~ 9. 30. [6주간]

- 결과보고 : (1회)8.31.(화), (2회)9.17.(금), (3회)10.1.(금)

○ 점검인원 : 총 33명(11개부서)

- 부서별 서무・복무담당 포함 3인 1조 자체 점검반 편성

▶ 코로나 19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복무지침 준수

○ 사무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 발열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 자신신고 및 출근금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집단 술자리, 유흥 등 정부 방역수칙 위반 행위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및 필수 공무 외 행사 개최 금지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및 재택근무 복무 지침 준수

-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착신, 재택근무 일일 업무계획 및 결과보고 등

▶ 휴가철 및 추석명절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점검

○ 휴가를 빙자한 인‧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 휴가자 업무대행 체계 확립

○ 휴가지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및 음주운전 등 일탈행위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허위출장 및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등 복무위반 행위

○ 금품‧향응 수수 행위 및 업체와 유착된 일감 몰아주기 등 공직기강 해이

○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민원 유발 행위, 관용차 무단 사용 등

○ 중점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통한 상시 점검(감사위원회 수시 점검 병행)

- (자체)코로나 방역수칙 및 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해이 자체점검

- (감사)방역지침 준수, 재택근무자 복무, 명절대비 청탁금지 현장점검

< ※ 감사위원회 주요 점검 내용 >

①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점검

- 월별(7,8,9월)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점검기간 중 주변 식당 등 수시 점검

② 추석명절 대비 복무점검

- 실 점검기간 중 수시 현장점검(출근‧야간점검, 재택근무지침 준수 등)

- 경미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 중요 위반사항 발생 시 감사위원회 통보

점검내용	점검대상	점검자	보고일시
재택근무 실시여부	각 부서	각 부서 서무	8.31(화),9.17(금),10.1(금)
업무추진비 방역지침 위반여부	각 부서	일상경비 담당	〃
음식점에서 방역지침 위반여부	각 부서	각 부서 서무	〃
사무실에서 방역·복무지침 위반여부	각 부서	각 부서 서무	〃
출근․출장 복무실태 점검	각 부서	각 부서 서무	〃
야간 및 현업근무 복무	각 부서	각 부서 서무	〃

※ 중요 위반사항 : 음주폭행, 성비위, 금품수수,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부과 등

○ 점검내용

(재택근무 실시)

-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계획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여부

- 당초 근무계획을 변경하여 근무 시 담당자에게 통보 여부

- 재택근무 시 메신저를 통해 정위치 또는 전화착신 여부

► 점검방법 : 과 서무는 재택근무 지침 위반사항 복무담당에게 통보

(업무추진비 방역지침 위반)

- 업무추진비 자체모니터링 결과 방역지침 위반 여부(일상경비)

► 점검방법 : 일상경비 담당은 집행내역 확인하여 위반사항 복무담당에게 통보(양식1)

(음식점에서 방역지침 위반)

- 외부 식당 이용 시 중식, 석식에 따른 인원수 위반 여부

(중식) 5인 이상인지 여부 (석식)3인 이상인지 여부

► 점검방법 : 과 서무는 음식점 위반여부 확인하여 복무담당에게 통보(양식2)

(사무실에서 방역·복무지침 위반)

- 사무실에서 마스크 착용, 사무실 밀집도 2/3 미만 준수 여부

► 점검방법 : 과 서무는 마스크 착용여부 등 파악하여 복무담당에게 통보(양식3)

(출근 복무실태 점검)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회피목적 출근시간 임박 연가(병가)    처리 결재 여부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과 서무는 출근실태를 파악하여 복무담당에게 통보(양식4)

(야간 당직 및 현업근무자 등 복무실태 점검)

- 당직명령부 상의 근무자 일치여부, 근무지 이탈 여부 등

- 초과근무 대리 여부,

- 중요서류 방치, 금고 등 미시건, 전원 미차단 등

► 점검방법 : 과 서무는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복무담당에게 통보(양식5)

Ⅲ		행 정 사 항

○ 부서 자체 공직기강 강화 특별교육 실시(월 1회)

○ 부서별 자체 점검 실시 : (1회)’21.8.27. / (2회)’21.9.10. / (3회)’21.9.24.

- 각 부서는 붙임 자체 점검 양식에 따라 점검 후 복무담당에게 보고

○ 자체 점검결과 감사위원회 제출 : (1회)’21.8.31.(화) / (2회)’21.9.17.(금) /                                       (3회)’21.10.1.(금)

- 교통정책과에서 수합 후 도시교통실 점검결과 공문으로 제출

- 각 부서 점검결과 교통정책과 제출 : (1회)8.30.(월) / (2회)9.16.(목) /                                              (3회) 9.29.(수)

붙 임 : 자체 점검 양식 (양식1~6)

붙 임		자체 점검 양식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진실적

□ 대상 기관 : 실‧본부‧국 / 사업소 / 투출기관명

□ 점검 개요

ㅇ 점검일시 :  ’21. 00. 00.          (※여러 번 점검 시 모두 기재)

ㅇ 점 검 반 : 총 0개 점검반 (0명)

ㅇ 점검내용

- (방역수칙 위반) 금회 중점적으로 점검한 주요내용 2~3줄 간략히 작성

- (복무 점검)

□ 점검 결과

구분	합계	방역수칙 위반	기강해이		품위손상			업무부적정			금품 수수	공금 횡령	현장 시정
			복무 위반	비상대비 위반	음주 폭행	성 비위	갑질 등	업무해태 부작위	규정 위반	기타 (특혜 제공 등)
누계	16건	3	6	-	1	-	-	1	-	-	1	2	2
금회	9	1	6	-	-	-	-	1	-	-	1	-	-
전회 (까지)	7	2	-	-	1	-	-	-	-	-	-	2	2

□ 점검 세부사항

연번	비위유형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비위 내용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1건 1칸 작성, 대상자 실명, 비위 시기·장소 등을 반드시 명기
1	방역수칙 위반	ㅇㅇ 본부	ㅇㅇ과 (0급)	홍길동	ㆍ’00.0.00, 제안서평가회를 마치고 오후 6시 이후 사무실 인근 ㅇㅇ식당에서 심사위원 0명과 저녁을 함께하면서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갖음(방역수칙 위반)
2	방역수칙 위반	ㅇㅇ국	ㅇㅇ과 (0급)		ㆍ’00.0.00, 과내 중요한 현안업무에 대한 시의회요구자료 작성 제출을 마치고, 팀원 0명이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로 갔다가 식당에서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입장을 거부하자 0명씩 테이블을 나눠서 앉음(방역수칙 위반)
3	기강해이	ㅇㅇ국	ㅇㅇ과 (0급)		ㆍ’00.0.00~‘00.00.00,유연근무 시 복무시스템 상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미입력(복무위반)
4	기강해이				ㆍ’00.0.00,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중 업무전화를 착신을 미전환하였고, 무단으로 00마트를 방문하여 물품 등 구입
5	기강해이				ㆍ’00.0.00, 3급 비밀문서(ㅇㅇ고위급 회담 결과), 비공개문서(ㅇㅇㅇ 제안서) 등 중요문서를 사무실 내 방치
6	기강해이				ㆍ’00.0.00,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업무 내외 모임이나 회식을 부득이 필요한 경우라도 4인 이내로 제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직원격려 등의 목적으로 5인이상이 모여 식사(방역수칙 위반)
7	기강해이				ㆍ’00.0.00, 사무실 야간 불시점검시 업무용 PC 비밀번호 미설정 등 보안관리 미흡
8	기강해이				ㆍ’00.0월～’00월, 인터넷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모집을 통해 000만원의 재산상 이득(부당한 영리행위)
9	품위손상				ㆍ’00.0.00, 점심시간 이후 조퇴 등 상신 없이 00:00 경까지 과다 음주, 고성 및 직원간 다툼
10	품위손상	ㅇㅇ국			ㆍ’00.0.0, 직원들과의 저녁식사 중 만취 상태에서 여직원과 강제로 포옹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 훼손
11	업무 부적정	ㅇㅇ국			ㆍ’00.0월말 ㅇㅇ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부의 협의 요청을 받고도 소관이 아니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2일간 연가를 내는 등 책임 회피
12	금품수수	ㅇㅇ 사업소			ㆍ’00.0.00, 직무 관련업체(○○건설)로부터 취임 명목으로 식사(0명참석 총 00만원)접대 및 선물(00만원 상품권) 수수
13	공금횡령	ㅇㅇ 사업소			ㆍ’00.0.00,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 0명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중 0,00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
14	공금횡령				ㆍ외부 수주 임상연구 0건의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토너 등 사무용품 00원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고, 실제로는 사적사용 목적으로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 구입
15	현장시정				ㆍ직원 0명, ’00.0.00 00분 지각, 현지계도...
16	현장시정				ㆍ회의실 칸막이 미설치, 체온계 부서별 구비 미흡

* 양식변경 금지, 좌측칸 연번은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부여(3건일 경우 3번까지)

□ 문제점 및 애로사항

<문제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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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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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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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수범사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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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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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