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7341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정주	김근용	신용철		전결 08/23 구아미
협 조
	안전조사과장		홍영전

<장기사용 대형 송배수관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1년 발주구간 공법 선정 결과

2021. 8.

상수도사업본부

(Seoul Water)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외부전문가/ 시민참여옴브즈만 참여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기사용 대형 송배수관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1년 발주구간 공법 선정 결과

「장기사용 대형 송배수관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관련 ’21년 발주 대상 중 ****** 적용 구간에 대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특정기술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 알림(계약심사과-4556호, ’21. 3. 15.)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1. 4. 1.시행)」개정 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방법 조항 신설

- 공사 공법은 행안부 예규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신기술․특허 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알림(기술심사담당관-5218호, ’21. 3. 29.)

❍ 행안부 예규를 기반으로 우리시에 맞는 세부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공법선정 공고 창구 다양화, 제출자료 기준 제시

- 위원회 상정 업체수, 공사비 평가기준 등 공법 선정기준 명확화

□ ’21년 발주구간 공법선정 계획(배수과-6678호, ’21. 7.28.)

❍ 선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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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대상구간

연번	구간	관경 (㎜)	연장 (m)
①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5 ~ 도림교(안양천)	1,000	2.376
②	광진구 중곡동 613-1 ~ 면목동 727-24(동부간선도로)	1,20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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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법선정 개요 및 선정결과

□ 선정 절차

사업 참여 공고 (시․본부 홈피, 건설알림이)			1차 평가(정량 20점) (가격 10점+경영상태 10점)			2차 평가(정성 80점) (공법선정위원회)
‣ 공고일 ↳ ’21. 7. 29.(목) ‣ 가격제안서 제출기한(구간별) ↳ ’21. 8. 6.(금) 14:30			‣ 가격제안서 등 정량 평가 ↳ ’21. 8. 6.(금) 15:00 * 본부 안전조사과 입회 *******************			‣ 위원회 개최(구간별) ↳ ’21. 8. 19.(목) *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입회 ‣ 종합평가 결과 공개

□ (사전)발표 순서 등 추첨 및 심사위원 선정

❍ 일  시 : ’21. 8. 19. (목) 09:30(※심사 당일)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 진행순서

연번	내 용	비 고
1	◦ 추첨자 등록 ◦ 추첨관련 안내	사업 참여자 본부 담당자
2	◦ 발표순서 추첨	사업 참여자
3	◦ 가명(사업 참여자) 배정 추첨	사업 참여자
4	◦ 심사위원 연락 순서 추첨 ◦ 심사위원 연락 및 선정	본부 담당자 ******************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일    시 : ’21. 8. 19.(목) 14:00 ~ 16:30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 위원회 구성(총 7인)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평가 참여 가능)

- 외부위원 : 7명************************

- 간    사 : 배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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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총 150분)

연번	내용	비고
1	개회 및 심사위원 소개(휴대폰 반납)	간사
2	심사방법 안내, 청렴서약서 등 작성	간사
3	위원장 호선 및 인사말씀	위원
4	사업추진 경과 설명	용역사
5	PT 발표(10′) 및 질의응답(10′내외)	사업 참여자 3개사
6	심사 검토의견서 및 의결서 작성	위원
7	종합점수 집계, 결과발표 및 폐회	위원장

※ 시민참여옴브즈만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공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 부여를 위해 발표 시간은 당초 7분에서 10분으로 조정

□ 구간별 공법 선정 결과

-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5 ~ 도림교(안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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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중곡동 613-1 ~ 면목동 727-24(동부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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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등

□ 향후계획

❍ 사용 협약서 체결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양식 준용

❍ 선정된 공법 반영 설계 추진

- 공법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 설계 용역 추진(’21. 9월 말)

- 공사 발주 시 입찰 공고문 등에 반영되도록 공사 시행부서에 통보
(⇒ 본부 시설과)

□ 기타 행정사항

❍ 공법선정 결과 홈페이지 등 공개(서울시, 서울시상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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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참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1,400,000원(200,000원/인×7인)

따로붙임 1.공법선정 심사의결서, 위원별 정성 평가표, 검토의견서 각 1부.
2.공법선정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3-1.공법선정 관련 제안자별 발표자료 각 1부.
3-2.사업추진 경과 용역사 발표자료 1부.
4.위원별 보안서약서 등 각 1부.
5.공법선정위원회 구성(안),위원 연락 순서 추첨 및 집계 등 각 1부.
6.공법선정 종합점수 집계표 각 1부.
7.공법선정결과 공고문(안) 1부.
8.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사진철 1부.(회의록은 용량초과로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