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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부당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도시 공원 녹지 확보 부당성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 요지

- 정비사업 도시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부당성)개선

○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호에 따르면「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과「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1세대당 2㎡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정비사업 등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검토 시 참고하겠음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