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글에 대한 답변

1. 응답소 접수번호 20210816903066「[국민신문고]구급차는 급한 환자 이송이 아니여도 신호 위반해도 되나요?」와 관련입니다.

2. 위 민원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일시 : 2021. 8. 16.(월)

나. 접수방법 : 응답소 민원

다. 민원대상 : ************************

라. 민원내용 : 【붙임참조】

마.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2108********)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급차는 급한 환자 이송이 아니여도 신호 위반해도 되나

요?”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참조하여 시간대를 확인한 바 구급대가 출동중인 것

으로 보입니다.

구급대가 출동중인 점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올 때

환자의 상태 등을 미리 파악하지만 전화상으로 환자의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최대한 빠르게 출동을 합니다.

전화상으로 대부분 파악이 되지만 실제로 안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며 전화상으

로 듣는 환자 상태가 이후 더 안좋아지거나 신고자가 현장에서 떠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급한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현장 출동한 대원이 현장도착하여 판단하

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

량이며 동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점 말씀드

립니다.

또한, 급한 환자가 아니라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기 위한 일이기에 많은 배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끝.

담당자							김형국			구급팀장					엄지희					재난관리과장					08/23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2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고척동)															/
전화		02-6981-6261						/전송			02-2618-3109					/	r*********@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