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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적용 가능한 구역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2조 제1호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제6899호, 2018.7.19.> 제7조에 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102호(시행 2011.5.26.)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