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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내용 및 증거자료 검토 결과, 택시 부당요금 징수 행위 등과 관련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블랙박스는 개인 소유물로 당사자가 임의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경찰 등 수사기관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 가능)

우리시에서는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귀하가 제기하는 동일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23 代이정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0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