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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상담창구 유무여부

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필요여부

다. 하나의 사업대상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해 있을 때 용적률 산정방식

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구릉지 기준

마. 사전검토 신청을 위한 동의율 기준

2. 답변내용

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우리시 전략사업과 역세권주택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 내용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②「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③「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④「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추진 가능한 사항이며,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문의하신 동작구 본동 신동아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방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의 사업대상지 안에서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용적률을 가중 평균하여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바와 같이 1,2차 역세권에 따라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구릉지의 기준은 사업추진을 위해 적용하는 우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해발고도 4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경사도 1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사전검토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토지 사용권의 50%이상 확보 후 입안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2133-8239)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상생주택팀장					송정미					전략사업과장					08/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3708-2619						/전송			3708-2659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