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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양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에서 4명(A, B, C, D)이 건축물을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A(대표조합원)가 E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B, C, D 중에서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A의 지분을 E에게 양도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 공유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건축물 또는 토지 양수를 통한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공유자 간 대표조합원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