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19965

주무관

건축안전센터팀장

건축과장

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2021.8.25.

김민수

오은주

강창호

08/25

이진구

결재일자

2021.8.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건축민원관리팀장

김경희

건축1팀장

김관원

건축2팀장

고철희

[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

2022년 실태조사 실시계획

서 대 문 구

건축과

[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

2022년 실태조사 실시계획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서울시 시설안전과-9033)

□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안전치수과-15632, ‘21.08.4.)

Ⅱ		실시개요

□ 조사기간 : 2022년 1월~6월

□ 조사대상 : 58개소

○ 2021년 지정검토 및 누락 대상 시설물, 2022년 신규 대상 시설물

□ 조사자 : 외부전문가 + 공무원 합동조사

□ 조사방법 : 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체크리스트) 근거 안전상태 평가

□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절차(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0조)

실태조사 절차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안전치수과, 8월)		ㅇ 시설관리부서 별 조사범위, 조사시기,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을 수립 ㅇ 각 시설관리부서에 기본계획 통보
↓
시행계획 수립 (시설소관부서, 8월)		ㅇ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ㅇ 안전치수과에 통보
↓
실태조사 실시 (시설관리부서)		ㅇ 조사대상의 안전등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ㅇ 실태조사 결과를 안전치수과에 통보
↓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소관부서)		ㅇ 실태조사 결과 ‘지정검토’ 시설 자문위원회 자문 및 소유자 의견수렴 ㅇ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 ㅇ FMS에 지정·고시 내용 입력 ㅇ 안전치수과에 지정현황 통보

Ⅲ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

□ 제3종시설물 현황

○ 등급별 현황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2	-	-	1	-	1

□ 실태조사 대상시설 현황 : 58개소             (2022년 실태조사 대상 선정)

합계	22년 추가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58(조정가능)	4	41	13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실태조사 대상선정 → 실태조사 실시완료 → 자문위원회 심의 →   자문결과 소유자 의견수렴 및 반영 → 등급결정에 따른 지정·고시

○ 조사반 운영 : 외부전문가와 담당자 2인 합동점검

○ 외부전문가

-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통한 선정)

□ 조사방법

○ 조사주체 및 대상 선정 : 시설관리부서

○ 조사자격 : 책임기술자 1인 + 조사요원 1인으로 총 2인 이상 조사반 편성

○ 조사방법 : 3종

-「제3종시설물 매뉴얼」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준수

- 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매뉴얼 상 체크리스트(붙임3)에 근거하여 안전상태 평가

-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꼼꼼히 점검

· 체크리스트의 주의, 불량, 양호 수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점검실시

· 건물주에게 점검방법(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 점검 전 과정에 참여

- 육안 근접점검(손망치등 활용)

· 지하층, 지상층(주요계측 필요 층)별로 망치 등을 활용 근접조사

· 천정, 인테리어 등으로 마감된 기둥, 보를 층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점검실시

- 보, 기둥 등 주요부재의 마감재는 부분해체 구조체 외관조사 실시

· 1차 실태조사 시 육안점검 측정결과 추가조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건물주의 협조 전체)

○ 조사진행

- 1일 점검물량은 실행계획 수립 시 시설관리부서 실정에 맞게 조정

- 조사 전 건물주 사전 협의 및 진행(붙임4 :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운영주체 : 각 시설물관리부서 운영 또는 건축과 자문위원회 협조

○ 구    성 : 시설관리부서장 또는 담당팀장 및 건축 관련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 개최시기 : 실태조사 완료 후

○ 내용

- 실태조사 종합점수가 “60점 이상 ~ 75점 미만” 건축물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3종시설물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건축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

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 자문결과 C·D·E등급 시설물 소유자 중 보수·보강을 통하여 건축물 안전성

을 확보할 의사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의 경우 의견반영 필요

미지정 대상	→	보수보강 이행기간 부여 (4개월 이내)	→	(이행시)	실태조사 재실시
			→
				(미이행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 안전상태 판정

실태조사 점 수	100점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	“지정”
실태조사 주 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 시 다음연도 실시	-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지정·고시)

○ 시설관리부서는 실태조사 결과 국토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와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SIMS)입력 및 안전치수과 통보

○ 지침 제102조(지정 통보 및 고시)

- 지정기관은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지정 후 관리(관리주체 조치사항)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 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 점검주기 : “A,B,C”등급 연 2회, “D·E”등급 연 3회

- 점검결과 제출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Ⅴ		예산계획

□ 소요예산 확보

○ 필요예산 확보 : 구비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 안전점검 비용산정기준 등 참고

- 직접수행방식 : 외부전문가 1인+공무원 1인이 1일 2개동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

※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표의 건설분야 노임단가(’21.01.01.) 기준 적용

(단위 : 원, 1인/1일 기준)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건설분야 노임 단가	371,000	292,000	242,000	222,000	172,000

○ 소요예산액 : 8,468,000원

- 산출근거 : [58개소/2개소(1인1일)]×292,000원

- 추후 실태조사 결과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 민간건축물안전관리,             시설물위험시설 안전점검/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21. 8.

□ 누락대상물 등 추가대상 조사	: ~ `21.12.31.

붙임 : 1. 제3종 시설물의 범위(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2) 1부.

2. 2022년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1부.

3.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및 평가항목별 세부 상태평가방법 1부.

4.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 1부.

5.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교통부) 1부.

6.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