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상임기획과-983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지원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경민	김학선	조남준		08/25 최진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21. 8.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시계획상임기획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및 개요

□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3조의2 제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2021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도시계획상임기획원

○ 임용등급 : 한시임기제 7호 1명

○ ***********************************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임용사유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안건 검토, 도시계획 정책과제 연구 및 도시계획 현안사항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라

-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중요성 및 대시민 영향을 감안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충원이 필요함.

※출산･육아휴직 신청 현황(총 16개월)

소 속	직 급	성명	임용기간 (최초임용)	출산휴가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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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임용계획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한시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건축,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임용방법 :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 모집공고 및 면접시험 : 생략

○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임용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3제4항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모집공고, 경력경쟁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임용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인사과)				(인사과)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임용결격여부 확인 1. 신원조회(경찰청)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 (시 인사과)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 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  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생략

Ⅲ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 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 무 내 용
도시계획 상임기획원	한시임기제 7호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안건검토 ･ 도시정책과제 연구 수행 및 도시계획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도시계획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업무 등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주 35시간(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연가 및 병가

-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재직기간 적용)

- 병가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일단위로 허가

○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0의2(’21.1.5 개정) 적용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7호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085,2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인건비 확보 : 재무과 포괄예산 기타직보수 활용

※ 임용계획 방침 수립시 예산담당관, 재무과 사용 협조

Ⅳ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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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