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693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김정묵	노병춘	代김규룡		08/25 백호
협 조
	버스정책팀장			代김영준

2020년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결과

2021. 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

마을버스 업체 외부회계감사 결과 및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거 2020년 기준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완료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운송원가 산정개요

○ 근거규정 : 서울시 마을버스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산정기간 : 2년 단위, 외부기관 용역 시행

○ 산정대상 : 기준운송원가, 재정지원대상업체 운송원가

○ 산정절차 : 외부기관 용역 → 업계 의견 청취 → 마을버스 정책심의회 심의

□ 추진경과

○ 마을버스 업체 외부회계감사 추진	: ’21. 4~6월

－ 전 업체(139개) 대상, 시내버스 외부감사인 풀(19개사) 활용, 비용은 업체 자부담

○ 마을버스 업체 외부회계감사결과 제출	: ’21.6월

－ 제출대상 136개(시내버스 겸업 3개 업체 제외) 중 134개 제출

※ 원가 산정 : 117개 업체********************************

○ ’20년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추진	: ’21.7.1 ~ 8. 2.

－ 용역비 및 용역사 : 21,560천원(1인 수의계약), 대성삼경회계법인

○ 운송원가 산정결과 마을버스 조합 의견 청취	: ’21.7.27/8.9

□ ’20년 운송원가 용역결과

구분	기 존 적 용 원 가				본 용역
	’18년	’19년	’20년	’21년	’20년
기준운송원가	-	-	-	-	********
재정지원기준액	433,020원	457,040원	457,040원	411,336원	********

붙임 1. 운송원가 산정 세부기준 요약 1부.

2. 운송원가 산정결과에 대한 마을버스 조합 의견(공문) 1부.

3. 2020년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최종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