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276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영진	구연창		하영태		정상택		08/25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 계획

2021.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사회복지 협의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 계획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가 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세부내역

○ 표창목적 : 사회복지현장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발굴, 격려

○ 일    시 : 2021. 10. 14(목) 예정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인원 : ******************************

Ⅱ		심의절차 및 기준

□ 심의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1.5배수)		자체 공적 심의회 심의 (1배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7일 이내

	<복지정책실 표창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 : 위원장 포함 6명 - 위원장(1) : ****** - 위 원(5) : ************************ ******************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써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추천 제한 대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Ⅲ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9. 3.(금)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9.10.(금)

○ 표창장 수여	10.14.(목)

□ 소요예산 : ********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추천대상자 명단 및 주요공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