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5869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구자훈	조미연	정남숙	08/25 박유미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자치구 보조금 지원 비율 변경 계획

2021. 8.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자치구 보조금 지원 비율 변경 계획

서울시 및 자치구의 대표 구강건강관리사업인「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시비 보조율을 80%에서 70%로 변경하고자 함

□ 추진배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2012년부터 지역 아동(초등학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10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자치구의 보편적 편익 사업으로 정착되어 자치구 보조 비율 조정 검토 필요

※ 그간 추진(참여)실적

년도(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참여현황	인원	11,734	30,806	30,204	34,056	43,379	46,406	55,436	56,622
	학교	139	139	139	179	272	293	383	423
예산(백만원)		1,475	1,505	1,405	1,505	2,248	2,133	2,652	2,382
※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정상화로 이루어지지 못해 ’19년까지만 작성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추진경과

○ 2012. 2.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추진계획 수립(시비100%)

○  2018. 1. 자치구 보조금 지원 비율 조정(100%→80%)

□ 보조금 지원 비율 변경 추진

○ ******************************************

- 유선으로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수용 가능(종로구 등 22개구), 현행 유지(도봉구 등 2개구), 보류(1개구)

○ 시비 보조율 하향조정 검토

-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재원 한계로 인한 자치구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해 보편적 편익 제공 및 구강건강격차 완화의 필요에 따라 시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왔음

- 사업의 장기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자치구 보편사업으로 정착되었다는 측면과 한정된 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시비 보조 비율 조정 필요성은 있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에  “서울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자치구 협의 사항은 아님

- 따라서, 자치구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시비 보조 비율을 변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 보조 비율 변경 시행: 2022. 1. 1.자

□ 행정사항

○ 2021. 8. 시 보조 비율 조정 자치구 안내(시 건강증진과)

○ 2021. 9. 2022년 예산(안) 반영(자치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