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5870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영	代박춘종	정남숙		08/25 박유미
협 조
	주무관		최지혜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8.23.~9.5.) 조치에 따른 -

실내흡연실 방역실태 현장 점검계획

2021. 8.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8.23.~9.5.) 조치에 따른 -

실내흡연실 방역실태 현장 점검계획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8.23.~9.5.) 시행 관련, 강화된 방역수칙 실내흡연실 거리두기 2m(강제)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계도·안내를 병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4항

- 감염병 예방법 조치 위반한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 10만원이하 과태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실내흡연실 방역조치 안내」

-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실 방역조치 의무화(이용자간 2m 거리두기)

2. 추진계획

□ 점검기간: ’21. 8. 30.(월) ~ 9. 3.(금)

※ 거리두기 연장시 점검기간 연장, 자치구 사정에 맞게 점검기간 조율

□ 점검대상: 총 5,463개소(’20. 12 .31.기준)

구 분	계	게임제공업	체육시설	휴게음식점 등	목욕장업	기 타
실 내	5,463	1,933	1,839	1,038	212	441

□ 점검방법: 서울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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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반 편성: 일일 30개조 60명이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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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실내흡연실 거리두기(2m), 소규모장소 1인사용 준수 여부

○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 안내문, 스티커 등 제공 및 계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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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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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서울시) 근무자 출장 및 점검 내용 출장보고

○ 과태료 부과 및 계도 실적작성 제출

□ (자치구) 관할 실내흡연실 거리두기 이행점검 철저

○ 방역수칙 미이행 시설 관리자, 이용자에 신속한 행정조치(과태료)

○ 서울시 단속반 방문시 단속일정, 장소 안내 협조 요청

○ 금연구역 및 실내흡연실 등 현황 자체 정비 및 실적관리

붙임 1. 실내흡연실 현장 점검 조별 명단 1부.

2. 위반내용 적발 확인서 1부.

3. 방역수칙 안내문, 안내 스티커 등 시안 3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