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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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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체납정리 계획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61(2021.4.2.)호 및 재정담당관-951(2021.8.13.)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 교부되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금 체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이 있는 자치구는 즉시 납부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납부내역 및 납부계획 등 조치사항을 작성하여‘21.8.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자치구는 “해당구 납부계획 없음”으로 서울시 재정담당관에 결과 보고 예정

○ 미반환금이 있는 보조사업자(자치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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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발생(2020.1.~2021.7.), 장기발생(1996년~2019년)

○ 기 타: 2개 이상의 사업 체납금이 있는 경우, 과예산 또는 사업총괄 담당이

취합하여 제출 요망

4. 또한, 장기 미납, 반복적 체납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1.12. 제정, 2021.7.13. 시행) 제36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체납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 납부계획에 따라 기한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생이자 등의 반납금도 보조사업자(자치구)에서 필히 확인하여 미납부시, 납부요망

붙   임  1. 시비보조금 미반환금 내역(제출양식)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구 어르신복지과 관련)
주무관							김지선			어르신돌봄팀장					代성기원					어르신복지과장					08/2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768-8865					/	azay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