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검사지도팀 자체점검 업무개선에 따른 사무조정 시행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나. 소방청고시 제2019-5호(2019.1.22.)「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2. 소방시설법(약칭) 개정 시행 이후부터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     소방대상물로 확대되어 자체점검 업무량의 급증과 기존 업무 분담의 비효율성을 시정     하기 위해 검사지도팀 사무조정을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
◯ 자체점검 대상에 대한 업무의 집중과 분산으로 담당자 부담 감소 - 자체점검 담당(2명) ▪ 종합 및 작동 불량대상 서류 접수 및 처분사전통지서, 조치명령서 일괄 작성 ※ 기존에는 특별조사 5개조에서 종합점검대상 의견제출 및 조치명령서 개별 작성 ▪ 불량 및 양호 전체 대상 접수 및 관리, 대상물 행정정보 현행화 업무 ▪ 점검계획 수립 및 각 조별 점검대상 배부 및 점검 결과 등 관리 - 특별조사 5개조 ▪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작성하던 처분사전통지서 및 조치명령서 발부 업무를 자체 점검 담당자로 일원화(기존 업무 감소) ▪ 증가 배분된 자체점검 대상에 대한 현장확인점검 및 결과보고만 수행 ◯ 시 행 일 : 2021년 8월 25일

붙임  자체점검 대상 확대에 따른 검사지도팀 사무조정(안) 1부.  끝.

담당자	전찬용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08/25 조성만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이수환
시행	예방과-1546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