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1211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권준일	류종욱	전결 08/25 안형준

2021년 하이서울쇼룸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1. 8.

경 제 정 책 실

(제조산업혁신과)

2021년 하이서울쇼룸 운영 지도·점검 계획

하이서울쇼룸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재물조사 병행)

○ 동대문쇼룸 설치‧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제14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SBA”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3월 둘째주, 10월 둘째주로 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하이서울쇼룸 ’21년 운영사업*************************

○ 대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도시제조업활성화팀)

○ 점검내용 : ①수탁기관 일반운영사항(회계‧노무관리, 물품‧시설관리 등)

②매출액 등 운영성과 ③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

④’20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재물조사, 인터뷰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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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인원 : 패션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점검 내용

○ 일반운영사항 점검

- (회계관리분야) 민간위탁금 지출관리, 물품관리 및 계약관련 사항 등

- (고용분야) 수탁기관(용역사 포함)의 인사‧복무‧급여관리 실태 확인

- (시민분야) 시민만족도, 관련 정보공개상황,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여부 등

- (전문기술분야) 안전관리 및 물품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 운영성과분야 점검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과 사업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 당해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성과목표 확인 및 달성수준 등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점검

-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 준수여부, 노동약정 이행여부

- 사업비 정산 및 반환여부, 협약보증 확약서 제출여부

- 위탁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용역 관련 업체선정 등 적정여부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관리지침 등의 준수 여부

○ 기타분야 점검

- ’20년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확인

- 현장 인터뷰를 통한 수탁업무 관련 종사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