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987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오영근	김경희	최영창		전결 08/25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21. 8.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안건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며, 서울시보에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1. 8. 16.(월) ~ 8. 20(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서면심의)

○ 참석위원 : *************

- ********************************************************

□ 심의안건

○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심의결과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

-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은평구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관한 안건을 승인한다.
- 의결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불부합지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법적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 지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향후 조치사항

○ 2021. 9.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서울시보 게재)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등)

붙임  ****************************

2.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