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012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성원	이경옥	이동률	권민		08/20 代권민
협 조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회의 결과보고

2020.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검토회의개최 결과반영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검토회의개최 결과반영예정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회의 결과보고

광진구 중곡동 30-1일대「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현장조사 및 검토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30-1, 30-80, 39-1일원

○ 사 업 자 : 보건복지부(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 협의기관 : 광진구청(건축과)

○ 건축개요

구분		1단계		2단계
		1부지(운영중)		2부지(공사중)		3부지(금회 증축)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행정타운		공공공지+지하주차장
대지위치		중곡동 30-1번지		중곡동 30-80번지		중곡동 29-1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공지, 주차장
시설용도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공공공지(지상), 자동차관련시설(지하 주차장)
대지면적		19,561.3㎡		18,882.0㎡ [의료행정타운 18,190.8㎡+ 소공원 691.2㎡(무상귀속)]		5,348.8㎡ (469.30㎡ 무상귀속)
건축면적		6,627.25㎡		6,100.12㎡		2,497.68㎡
건폐율		30.15%		33.53% (법정：60%)		51.19% (법정：60%)
연면적	지상	28,176.47㎡		36,540.25㎡		0㎡
	지하	19,126.42㎡		15,681.73㎡		4,880.75㎡
	합계	47,302.89㎡		52,221.98㎡		4,880.75㎡
용적율		102.02%(250%이하)		200.11% (법정：330%~400%)		0% (법정：200%)
규모		지하3층 / 지상12층 (최고높이 : 55.8m)		지하 2층 / 지상 20층 (최고높이 : 94.9m)		지상 0층 / 지하 2층
구 조		RC조		RC조		RC조
주차대수		481대 (법정 : 371대)		391대 (법정：380대) (자전거：81대)		총 108대	지하 1층 45대
							지하 2층 63대
조경면적	법정	15.00%	-	15.00%	2,728.62㎡	-
	계획	15.93%	6,339.02㎡	19.63%	3,571.06㎡	-
공개공지	법정	10.00%	-	10.00%	1,819.08㎡	-
	계획	10.23%	4,069.86㎡	10.13%	1,843.25㎡	-

□ 추진경위

○ 1989. 04 :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 2011. 06 :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한국자산관리공사)

○ 2012. 09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2-257호)

○ 2017. 05 : 의료복합단지 2단계 건축협의(건축과-15702)

○ 2017. 11 : 의료복합단지 2단계 착공

○ 2020. 03 : 지하주차장(3부지) 실시설계 완료 및 보고회 개최

○ 2020. 04 : 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

○ 2020. 07.23 ~ 8.20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2020. 8.20. : 사전 검토의견 통보 (시 → 사업자)

□ 현장조사

○ 일    시 : 2020. 8.14.(금) 13: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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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현황

- 사업부지는 중곡역 1번출구 부지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

- 사업부지 사방에 주거시설과 연접하고 있고, 인근에 용곡중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 사업부지 서측으로 하천생태축인 중랑천이 위치하며, 동측으로는 용마산, 용암산, 아차산 등의 산림 및 녹지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 회의개최

○ 일시/장소 : 2020. 8.14.(금)(16:00~17:30)/서소문청사 11층

○ 참석인원 :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0명

○ 주요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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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전문가 검토의견을 우리시 의견으로 주관구청(광진구) 통보

○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검토 후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개최하여 심의‧의결 등

붙임  1. 검토의견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자료 1부.

4.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의견서 1부.

5.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