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18116
결재일자	2021.8.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국장
김선미		강복순		임경남	08/24 남강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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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

2021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계획

2021. 8.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

2021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계획

어린이집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보육사업 안내「교재․교구비 지원」

Ⅱ		추진내용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108개소

(단위: 개소)

총 계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단체	직장
108	60	15	29	2	2

○ 2020년 12월말 기준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 현재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전년도에 비해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어 확보된 구비 최대 활용

□ 제외대상

○ (신규기준)정원충족률이 85%이상인 어린이집은 제외

- 단, 열린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총39개소)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 휴·폐지 예정 및 행정처분 관련 소송 진행 어린이집

○ 지원시점에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 시

□ 지원기준: 2021. 8. 10. 현원 기준으로 차등 지원

○ 과태료처분 대상 어린이집(1개소, 구립벽산) 50% 감면지원

연번	기준(현원)	대상	지원단가(천 원)	합계(천 원)
	계	108		63,240
1	10인 이하	6	450	2,700
2	11 ~ 20인 이하	28	500	140,000
3	21 ~ 40인 이하	38	600	22,800
4-1	41 ~ 60인 이하	18	640	11,520
4-2	41 ~ 60인 이하	1	320	320
5	61인 이상	17	700	11,900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 및 보육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 영유아 보육(쌓기놀이활동, 역할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률활동, 신체활동, 감각·탐색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

○ 표준보육프로그램 교재 구입 지원가능

○ 어린이집 환경개선 물품, 보육교직원 용품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 신발장, 서랍장, 교구장, 매트, 책상, 컴퓨터, 가전제품, 빔프로젝트 등

□ 지원절차

○ 보육통합시스템으로 신청 및 적정성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교재교구비 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서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집행 후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첨부하여 정산보고

○ 지원기준 위반 또는 허위 신청 및 정산한 경우 전액 환수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 대표자 변경, 휴․폐지, 3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 받을 경우: 구에서 지정하는 어린이집에 인계 또는 반납

Ⅲ		소요예산

□ 사업예산: 63,240천 원 (국비 16,785 시비 27,412 구비 19,043)

○ 예산과목: 보육운영, 보육활동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신청접수 ............................. 2021. 09.16.까지

□ 예산지원 ...................................... 2021. 09. 24.

□ 보조금 정산제출 ............................. 2021. 10. 13.

붙임  1. 지원대상 현황 1부.

2. 교재교구비 신청서 1부.

3. 교재교구비 정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