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020
결재일자	2021.8.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천송희		代채현경		김영규		08/24 홍명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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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7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8.

(기획예산과)

- 2021년도 제7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주요재정사업평가 등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근거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 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15조

Ⅱ		개최 개요

□ 일    시: 2021. 8. 27.(금)

□ 참석위원: 총 13명

○ 위촉직(10): 한상우(위원장) 외 9명

○ 당연직(3):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 안    건: 총 8건

○ 2021년 제2회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안) 심의(1건)

○ 2020년 주요재정사업 평가(1건)

○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6건)

Ⅲ		세부 심의계획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 편성액: 총 5건,  594백만 원

구분	계	자 체 사 업	보 조 사 업
총계	5건, 594백만 원	3건, 593백만 원	2건, 1백만 원
증액	4건, 610백만 원	3건, 593백만 원	1건, 17백만 원
감액	1건, △16백만 원	-	1건, △16백만 원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 총 82건, 31,319백만원

○ 2021년 지방보조금 한도액(자체사업): 5,132백만 원

- 기 편성액(제1회 추경 포함)  4,517백만 원 / 추경 편성액  93백만 원

※ 국·시비 보조사업, 일자리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은 보조금 총액한도 제외

□ 2020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 평가 대상: 2020년 추진 사업(행사성 사업)

- 25개 부서, 72개 사업, 총 9,950,674천원

※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성 사업(44개) 전액 미지출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평가 기준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등 3단계, 11개 평가지표

○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 절차

자체평가	⇒	평가결과 제출	⇒	사후 평가	⇒	확인·점검 및 평가점수 결정
사업부서		사업부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

- 평가 방법: 상대평가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이상 의무화

․ 평가대상 사업수가 3개 이하인 사업부서는 절대평가 및 4~10개 미만인 사업부서는 미흡 이하 1개 반드시 포함

○ 평가 결과:(총 72개 사업) 매우우수 5개, 우수 43개, 보통 21, 미흡 3개

□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연번	심의 안건	소관 부서	사업예산 (천원)	부서 조정결과 (단체, 사업비)
1	2021년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문화체육과	30,000	1개 단체, 30,000천 원
2	해외지사화사업 참가기업 지원 사업 공모	지역경제과	20,000	6개 단체, 7,500천 원
3	중소기업 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 공모	지역경제과	40,000	5개 단체, 10,000천 원
4	성동구 패션 전시장 및 교육장 운영 지원 사업 공모	지역경제과	200,000	1개 단체, 200,000천 원
5	패션산업 청년 웹 프로슈머 일자리사업 공모	일자리정책과	108,000	12개 단체, 108,000천 원
6	성동형 자동차 디지털케어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일자리정책과	162,000	9개 단체, 97,200천 원

※ 2, 3, 6번 사업의 잔여예산은 하반기 추가 공모 예정

Ⅳ		소요 예산

□ 위원회 수당: 총 700천원

○ 산출내역: 70,000원 * 10명 = 700,000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분석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 사항

□ 심의결과 통보 및 예산편성  기획예산과

□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사업부서

붙임  1. 2021년 제7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