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광터널배수지 안전성 검토에 대한 추가 과업 시행 가능여부 회신

1. 시설관리과-14666(2021. 8. 23.)호와 관련입니다.

2. GTX-A노선 발파로 인한 불광터널배수지 유출부 사면 낙석 발생에 대비한 사면안전성 조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시행중인 『2021년 백련배수지 등 10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에 추가 과업으로 시행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 *************

나. 사    유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과업내용의 변경 가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을 추가할 수 있으나, 『2021년 백련배수지 등 10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계약의 목적이 시특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이 아닌 사면 정밀안전진단은 계약 목적에 어긋나므로 추가 과업 시행 불가

② 사면 정밀안전진단의 ***************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추가 과업 수행 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설계변경 증액 금액 또한, 10%를 넘어(***************************) 본청 계약심사과 설계변경 계약심사 대상이 됨.  끝.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김기문		급수운영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08/24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451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61	/전송	02-3146-368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