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심서연	이재욱	08/24 김광식

	********************** 수도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과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 8. 24.
보 고 자 : 직 행정9 성명 : 심서연

보       고       내       용

일    시

2021.1.6.(11:00-14:00)

건    명

민원처리 현장조사 결과보고(8/24, 심서연)

내용

○ 급수설비 현황

주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유형	구분	기물번호
******************	***	*********	10	15	공동주택	********	**********

○ 급수사용실태 확인사항

- 상기수전은 2014.08.26. 개전되었으며 현 입주자는 2014년 입주하여

2021년 현재까지 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2019년 평균 사용량은 39.2㎥ 임.

○ 민원내용

- 현 수도사용자는 2014년 11월 입주 후 거주중이며 입주 이후 세대 변동이 없었으나, 수도 사용 상황에 특이 사항이나 유의미한 변동 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20.12월 납기에 수도 사용량이 72㎥(공동사용량 포함 시 74.4㎥)이 부과되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며 수차례 상·하수도 요금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납 기	검 침 일	지 침	사 용 량
2021.4.	2021.3.21.	59	48
2021.2.	2021.1.21.	11	45
2020.12.	2020.11.21.	1404	72
2020.10.	2020.9.21.	1332	44
2020.8.	2020.7.21.	1288	38
2020.6.	2020.5.21.	1250	47

내용

○ 현장조사 내용

- 2021.1.6일자로 현장 출장하여 조사하였으나, 옥내누수를 발견할 수 없었고, 특별히 물을 많이 사용한 사항 등도 없었으며, 계량기 검정시험도 하였으나 정상으로 판정 되었음.

○ 조사자 의견

- 2021.1.6. 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을 접수하여 민원인 입회 하에 현장 확인 후 품질시험소에서 계량기 검정 시험을 하였으나, 시험 결과 평균오차율 1.4%로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

- 현장확인 조사 시 계량기 상태는 이상이 없었으며,옥내누수도 없었고 또한 특별히 사용량이 증가할만한 원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납 기	검침일	사용량	총금액	상수	하수	물부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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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수도사용자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검정시험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도 격증되었던 2020.12월 납기 사용량에 대하여 재차 의문을 표시하며 상·하수도 요금 조정을 요구하였기에,

- 본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1,2호에 의거 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결과에 따라 처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