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300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8/24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1.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1년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21. 8. 31.(화)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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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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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창동역 동측(1번출구) 고가하부 활성화사업 등 12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1- 26-1	(신청부서)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 위치 :	도봉구 창동역(4호선) 1번출구 고가하부	재심의 2021-23-3
	창동역 동측(1번출구) 고가하부 활성화사업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 규모 :	고가하부 구간(L=150m) 경관조명
2021- 26-2	(신청부서)	구로구청 치수과	· 위치 :	구로구도림천(구로디지털단지역~ 도림천역)	재심의 2021-24-4
	도림천 야간경관조명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도림천(좌안) 4.2KM 보안등, 투광등, 고보 등
2021- 26-3	(신청부서)	교통정책실 버스정책과	· 위치 :	남대문로5가 84-15 등 5개정류소	재심의 2021-20-4
	서울시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미디어파사드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가로변 및 중앙버스정류소 승차대
2021- 26-4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 위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56-25	심 의
	성수동1가 656-25 CORNER TWO 야간 경관조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지상11층, 2,999.37㎡
2021- 26-5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 위치 :	송파구 방이동 108-6(오금로17길4)	재심의 2021-22-10
	방이동 108-6 예인빌딩 야간경관조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1층/지상6층, 1,132.78㎡
2021- 26-6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시경관과	· 위치 :	중랑구 상봉동 109-28 외 3필지	심 의
	상봉동 109-28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25층, 50,352.3871㎡
2021- 26-7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 위치 :	강동구 천호동 410-100, 105번지 일대	심 의
	천호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6층/지상38층, 공동주택670세대, 오피스텔324호
2021- 26-8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 위치 :	강동구 명일동 395번지 일원	심 의
	강동 래미안 솔베뉴 경관조명계획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지상35층(13개동), 236,091.95㎡
2021- 26-9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위치 :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원	심 의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지상35층(2개동), 77,173.54㎡
2021- 26-10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 위치 :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심 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_ '21~'22 한중문화교류의 해 기념 미디어파사드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23층, 132,806㎡
2021- 26-11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심 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_ 올림픽 응원, 황금 물결(~'21.9.30.)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지하6층/지상123층, 807,613.57㎡
2021- 26-12	(신청부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홍보기획팀	·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심 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_ 그린라이트(한국장기조직기증원)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지하6층/지상123층, 807,613.57㎡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등 10개 부서(자치구, 버스정책과 등)

□ 회의운영 기본지침 준수

○ 참석자 최소화 + 공지 시 ‘회의수칙’ 안내 및 준수 요청

① 손세정제 사용 ② 마스크 착용 ③ 발열등 유증상자 자진신고 및 참석제한

○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

※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대면회의 관련 복무지침(인사과-27190호, ’21.8.11.)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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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1년 제26차 심의 상정안건 1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