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1396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08/24 김영모
협 조

2021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보고

2021. 8.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보고

각 기관별(본청, 사업소, 자치구) 2021.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현황 등을 보고드림

1		납 부 개 요

대상기간 : 2021. 4. 1.~ 6.30.(※신고납부일 ’21. 7. 26.)

대상기관 : 본청(위탁사업 포함), 사업소, 자치구(市 위임재산)

신고건수 : 총 98,256건

- 매출 29,975건 12,130백만원,  매입 68,281건 70,039백만원

총 납부세액 : 10,733백만원

- 본청 3,497백만원, 사업소 1,267백만원, 자치구 5,969백만원

※  매입공제세액 : 1,396백만원(본청 867백만원, 사업소 529백만원, 자치구 -525천원)

2		납부세액 증감현황

2021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10,733백만원으로 전년동기(2,185백만원) 대비 8,548만원(80%)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납부유예분 부과 및 연간임대료 부과에 따른 증가임

- 본청 3,497백만원, 사업소 1,267백만원, 자치구 5,969백만원 납부

▸본청은 매출세액이 4,364백만원으로 전년동기(1,732백만원) 대비 2,632백만원 증가(요인 : 납부유예분 부과 및 연간임대료 부과 증가)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이 867백만원으로 전년동기(684백만원)대비 18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납부세액은 3,497백만원으로 2,449백만원 증가

▸사업소는 매출세액이 1,796백만원으로 전년동기(1,100백만원) 대비 696백만원 증가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529백만원으로 전년동기(563백만원) 대비 3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납부세액은 1,267백만원으로 730백만원 증가

▸자치구는 매출세액이 5,969백만원으로 전년동기(603백만원) 대비 5,365백만원 증가(요인 : 납부유예분 부과 및 연간임대료 부과 증가)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525천원으로 기 공제한 건에 대한 차감신고로 전년동기(2백만원) 대비 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납부세액은 5,969백만원으로 5,368백만원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시유재산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가 반복되었고, 이에 따라 市 위임재산에 대해 유예분 및 2021년 2분기에 연간임대료 부과 등으로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증가

【본청․사업소․자치구 전년 동기 비교】

(단위 : 건, 천원)

기관별	구 분	매 출		매 입		매입공제		납부세액
		매수	매출세액	매수	매입세액	매수	세액
합 계	’20.1기 확정(A)	12,053	3,436,333	56,520	78,813,127	4,998	1,250,778	2,185,555
	’21.1기 확정(B)	29,975	12,130,014	68,281	70,039,459	4,854	1,396,201	10,733,813
	차 이 (B-A)	17,922	8,693,681	11,761	-8,773,668	-144	145,423	8,548,258
본 청	’20.1기 확정(A)	5,073	1,732,498	28,188	36,762,032	4,326	684,815	1,047,683
	’21.1기 확정(B)	5,886	4,364,426	29,587	23,992,627	4,016	867,396	3,497,030
	차 이 (B-A)	813	2,631,928	1,399	-12,769,405	-310	182,581	2,449,347
사업소	’20.1기 확정(A)	423	1,100,127	28,322	42,048,513	662	563,381	536,746
	’21.1기 확정(B)	712	1,796,520	38,690	46,047,357	834	529,330	1,267,190
	차 이 (B-A)	289	696,393	10,368	3,998,844	172	-34,051	730,444
자치구	’20.1기 확정(A)	6,557	603,708	10	2,582	10	2,582	601,126
	’21.1기 확정(B)	23,377	5,969,068	4	-525	4	-525	5,969,593
	차 이 (B-A)	16,820	5,365,360	-6	-3,107	-6	-3,107	5,368,467

※ 자치구는 市 위임재산에 대한 매출과 매입(공제)임

3		현 황 분 석

매출․매입세액 증감 주요요인

본청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 2,631백만원 증가, 매입은 12,769백만원 감소

- 매출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납부유예 및 연간임대료 부과로 매출세액이 증가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813건 2,631백만원 증가

- 매입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에 따른 행사 취소, 코로나19 관련비용 지출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1,399건) 증가 및 매입세액 12,769백만원은 감소

사업소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 696백만원 증가, 매입 46,047백만원 증가

- 매출 증가요인은 매출발생 35개 사업소 중 일부사업소에서는 임대료 감면이 되었음에도, ***** 등 14개 사업소에서 연간임대료 부과 등 696백만원 매출 증가

- 매입 증가요인은 매입발생 48개 사업소 중 ******* 등 3개사업소에서 1기예정신고시 미신고 후 국세청 확정고지금액만 납부하고, 1기확정신고시 포함 신고로 전년 동기 대비 10,368건 3,998백만원 매입 증가

자치구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 5,365백만원 증가, 매입은 3백만원 감소

- 매출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납부유예분 부과 및 연간임대료 부과 등으로 전년대비 16,820건 5,365백만원 증가하였고, 매입세액은 반납분 발생에 따라 6건 3백만원 감소

주요 공제매입세액 내역

본청은 위탁수수료 등 공제 및 시유재산 임대공간 전기료 등 대납하는 비용과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공제매입세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

- 위수탁수수료(********* 등) 및 시유재산 임대공간 전기료 등 단순공제매입세액 88백만원 및 ********** 등 14개 부서의 유지보수비로 전년동기(4,326건, 684백만원) 대비 4,016건 867백만원으로 182백만원 증가

▸단순 매입공제분(시유재산 임대공간 전기료 등 대납 88백만원)을 제외하고, 공제매입세액 중 778백만원은 추후 세입처리

사업소는 매출발생 35개 사업소 중 ****** 등 13개 사업소는 매입공제하였고, ******** 등 22개 사업소는 매입 불공제

- 전년동기(662건, 563백만원)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834건 529백만원으로 172건 증가하였으나 세액은 34백만원 감소

▸그 중 매출세액보다 공제매입세액이 많아 납부세액은 없고 환급액이 발생한 사업소는 ************* 1개 사업소임(전자신고 1만원환급 8개 기관 제외)

자치구는 위임한 시유재산 유지보수에 대한 매입공제이며, 매입공제분 반납에 따른 차감신고로 공제매입세액 감소

- 전년동기(10건, 2백만원)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4건 525천원으로 6건 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매입공제분 반납에 따른 차감신고로 공제매입세액 525천원 감소

· *************************************

4		기 타 사 항

신고납부 관련 조치사항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 확정고지제도 시행에 따른 1기예정시 국세청 고지금액으로 납부한 3개사업소 1기예정분 포함 신고

- 1기예정분 포함하여 신고납부 기관 : *******************

일부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10% 확인 미이행으로 신고시 오차범위 초과로 인한 오류 발생에 대한 조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홈택스시스템 입력 시, 각 기관담당자의 미숙한 시스템 사용 부분에 대한 지도(문의답변)

사후관리

각 기관별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에 대해 지속적인 직무교육 추진 및 문의답변

붙임 : 2021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