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0344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용식	이상학	김인숙		08/24 이혜경
협 조

자치구 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 확인 점검계획

2021.  8.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 확인 점검계획

각 자치구의 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그간 내·외부 감사 등을 받지 않은 자치구를 표본으로 확인 점검 후 시정조치 등 안전관리 강화

1		점검개요

□ 점검목적

○ 내·외부 감사, 감찰 등을 통해 20개 구청은 지적사항에 대한 정비 및 보완이 완료되었으나 그 외 5개 구청에 대하여도 市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 보완, 시정조치 등 보행약자 안전 공백 방지

□ 점검대상 : 5개 자치구(성동,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 市 안전감사 : 용산, 강북, 은평, 영등포, 송파, 관악 (’20. 5. ~ 7.)

市 안전감찰 : 광진, 성북, 마포, 양천, 서초 (’21. 3. ~ 4.)

감사원 감사 : 종로, 중구,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동작, 강남, 강동(’19. 3.)

□ 점검기간 : ’21. 9. 1 ~ 10. 8. (기간중 15일)

2		점검 세부계획

□ 시설별 점검대상

○ 점검대상 : 보호구역 100개 구역 (5개구 각 20개구역)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	노인보호구역
개소	100	50	15	15	8	12

※ 자치구별 대상시설 ‘별첨’ 참조

○ 점 검 자 :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4명 (2인 1조, 2개팀)

○ 점검방법

- 2인 1개조로 기 감사·감찰 지적사항의 내용을 중점으로 현장 확인

- 1일 4개 구역 범위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세부적 육안 점검

- 지적사항 발견시 사진촬영과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 보고

- 자치구 자체 용역수행 진행사항도 병행하여 점검

- 지적사항은 즉시 구별 수합 및 통보 후, 신속한 정비조치 시행

○ 점검 주요사항  ※ 붙임 :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교통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미설치 또는 위치 부적정 사항

- 교통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 설치 규격 부적정 사항

- 교통 안전시설 등 시설관리 미흡·부실 사항

□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횡단보도 등 시설관리 미흡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사항

□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 보호구역 점검 결과 조치

- 정비시행 : 2021. 10.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비는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22년 예산 활용

○ 점검결과에 대한 감사부서 통보 조치

- 점검 및 정비조치 결과는 시 안전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등에 통보

- 지적이 많은 자치구는 표창 등 인센티브 평가시 감점 조치하고 ’22년 사업비 배분시 감액 반영 등

3		안전감사 및 감찰 내용

□ 서울시 안전감사 (’20. 5. 11. ~ 7. 10.)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1팀

○ 감사대상 : 6개구 (용산, 강북, 은평, 영등포, 송파, 관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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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안전감찰 (’21. 3. 15. ~ 4. 19.)

○ 감 찰 자 : 안전총괄과(안전감찰과, 도로교통공단)

○ 감찰대상 : 5개구 (광진, 성북, 마포, 양천,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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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19. 3. 18. ~ 4. 15.)

○ 감 사 자 : 감사원 (시설안전감사단)

○ 감사대상 : 종로구 외 8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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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사업비 확보 및 점검결과 조치계획 수립 : ’21. 10.

○ 점검결과에 자치구 자체 정비 : ’21. 10.~12.

※ 예산 부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22년까지 정비계획 수립

붙 임 1.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점검대상 1부

2. 보호구역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