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271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승헌	정회곤	권완택		08/24 박진순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 율곡로(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 -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2021.  8.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율곡로(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 -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율곡로(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관련 부족한 감리비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하여 예산변경(통계목 : 시설비 → 감리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 원남동 사거리

○ 내    용 : (도  로) 폭 4 → 6차로, 연장 810m(터널 320m 포함)
(문화재) 창경궁·종묘 간 담장 복원 등

○ 사업기간 : 2008. ~ 2022.06.

○ 총사업비 : ************************

□ 주요 추진현황

○ '08.01.28.	: 녹지축 복원사업 추진 지시(시장 지시사항 224호 - 478번)

○ '08.02.26.	: 율곡로(돈화문~원남사거리) 구조개선 검토보고

○ '09.2.~'10.5.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10.03.26.	: 투자심사(총사업비 85,370백만원, 조건부)

○ '10.08.19.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 '10.10.11.	: 공사 계약 및 착공

○ '21.08월 현재	: 공사 추진 중(공정률 87%)

- (도  로) 원남동 사거리 창경궁 측 보·차도 정비 공사

- (문화재) 터널 상부 지반 정리 및 담장 기초 공사

□ 연차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년	2021년	2022년
계	******	******	*****	*****	*****
설계비	***	***	*	*	*
보상비	******	******	**	*	*****
공사비	******	******	****	*****	*****
감 리 비	*****	*****	***	***	***

※ '21년 8월 문화재 소위원회 완료에 따른 설계변경 후 총사업비 재검토 예정

□ 예산변경 사유

○ 공사가 '22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금년도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 기간을 당초 8월까지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였고,

- 공기 연장 사유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

< 건설사업관리 용역 변경계약 내역 >

구분	총 차		금 차(13차)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약 기간	'10.01.11. ~ '21.08.31.	'10.01.11. ~ '22.07.31. (증 11개월)	'21.02.02. ~ '21.08.31.	'21.02.02. ~ '21.12.31. (증 4개월)
	5,443백만원	6,568백만원 (증 1,125)	403백만원	863백만원 (증 460)
계약 금액

○ 터널 상부 공정관리를 위한 분야별 감리원을 추가 투입함에 따라,

- '21년 7월 건축, 전기 분야 감리원 추가

< 감리원 투입 계획 >

구 분			2021년 감리 기간(13차)														비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수
상주	책임 (연 장)	당초														151	증88
											151일
		변경														239
	토목 (연 장)	당초														151	증88
		변경														239
	안전 (연 장)	당초														151	증88
		변경														239
	건축 (연 장)	당초														99	증75
		변경														174
	전기 (추 가)	당초														-	증38
		변경														38
	조경 (연 장)	당초														66	증81
		변경														147
	건축 (추 가)	당초														-	증132
		변경														132
비상주 (연 장)		당초														152	증87
		변경														239

○ 2021년 감리비 263백만원 추가 확보가 필요함.

- '21년 감리비 예산현액 668.7백만원 중 이월 예산 68.7백만원은 전차(12차)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 금차(13차) 건설사업관리 용역('21년 2월~12월, 863백만원) 수행을 위하여 당해 예산 감리비 600백만원 외 추가 감리비 263백만원이 필요함.

□ 조치계획

○ ******************************************************************

< 예산 변경 계획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변경	증·감
도로건설	도시고속 도로망 확충 (도시개발 특별회계)	율곡로 (창경궁앞) 구조개선	계	*********	*********	*
			시설비	*********	*********	********
			감리비	*******	*******	*******

붙 임 : 1. 예산변경 요청 공문(토목부) 1부.
2. 감리 변경계약 방침 및 계약서 각 1부.
3. 감리 변경계약 내역서 각 1부.
4. 공사 변경계약 방침 및 계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