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372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영은	김태순	이용남	08/24 유영봉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

2021. 8.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제안이유

○ 시행령

-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조경분야와 유사한 산림사업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가중처분(위반차수 적용) 등 보완 필요

○ 시행규칙

-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혼선을 막기 위한 보완 등 필요

□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

○ 시행령

제안 내용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시정 또는 지정취소	-	의견없음
□ 녹지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에 대한 산림기술용 역업 등록 제한 완화 - 유아숲체험원, 숲길, 도시숲, 수목원에 한하여 용역업 등록 가능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 [별표4]의 녹지조경의 업무범위를 통일하여야 하며, 산림공학기술자 업무범위에 ‘숲길 조성 사업’ 추가 명시 필요	의견제출
□ 녹지조경기술자의 배치기준 변경 - 유아숲체험원, 숲길 사업 금액제한(공사비 10억 이하 시행 및 2억 이하 사업 설계) 폐지 - 자연휴양림등 조성 및 수목장림 조성사업은 상기 금액제한 유지	-	의견없음

제안 내용	검토 내용	검토 결과
□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 확대 · 도시숲, 수목원 ⇒ 유아숲체험원, 숲길 추가	-	의견없음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관련 녹지조경기술자도 배치 가능하도록 보완	사방사업 및 산지복구는 ‘설계·시행·감리’에 부분적으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누락으로 보완 필요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회차 적용기준 마련(내용미상)	[별표7 제1호] 누락으로 보완 필요	의견제출

○ 시행규칙

제안 내용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아니함	-	의견없음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 산림 조사·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행 및 감리 - 조림,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삼림욕장의 조성사업 -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행 및 감리 - 임도사업 - 사방사업 -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 수목원 조성사업 - 수목장림 조성사업 - 산림복원사업 -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 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에 관한 사업 -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 - (추가) 숲길 조성사업	□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시행 또는 감리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 숲길 조성사업 -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 수목원 조성사업 -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행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숲길은 제외한다) · 수목장림 조성사업

※ 산림기술자 업무범위 (시행령 [별표3])

□ 보고자 의견

○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을 산림청에 제출하고자 함

붙임  관련법규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