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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물순환정책과-15181호('21.8.23.)「2021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을 송부하오니 자치구는 해당사항에 대해 후속조치(재점검 등)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21.9.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보완사항

구분	보완 대상	조치 사항	회신 내용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유출지하수 발생량) 미신고	-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유출지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수리	- 신고 수리일 - 기타 관련자료(문서 등)
		- 기타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미신고 사유
2	계측기 미설치 및 미봉인	- 계측기 설치 권고, 설치 완료 시 봉인 처리	- 설치일, 봉인일 - 기타 관련자료(사진 등)
		- 기타 사유로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미설치 사유
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	- 신고 여부 확인	- 신고 수리일
		- 기타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미신고 사유
4	현장소재지 불명 등	- 기타 사유로 점검하지 못한 공사장은 점검 추진 ※ 착공전 등 점검이 불가한 현장은 제외	- 점검결과 ※ 기 송부한 서식 활용

※ 회신 내용은 붙임1 서식의 AN~AP열에 작성하여 제출

※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 붙임2 서식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나. 조치대상 : 붙임 1 참조

3. 아울러, 현재 관련법령을 준수한 공사장(준공 포함)에 대해서도 발생량 증가에 따른 신고 의무사항 발생(「지하수법」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또는 이용계획 수립 등)에 선제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유출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상반기 점검결과 후속조치 대상 1부.

2. 과태료 부과 실적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하수 업무 부서(서구1-25)
주무관	나영탁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8/23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5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nyt4466@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