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815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시민협력국장
김현진	권우정	최순옥	08/23 이원목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1. 8.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저층주거지 내 전반적인 마을 정비를 위한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주민의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5.20.)

－ 저층주거지 내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 ‘저층주거지’ 의미 >
□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3항 “저층주거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추진목적 - ‘마을관리소 운영지원을 통한 마을관리 토탈서비스 제공’

○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통합적 역할 수행

－ 노후주택 수선, 공구대여, 우범지역 순찰, 겨울철 제설함 설치 등

○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연결된 주민 관계망을 토대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아동 등하교 도움, 홈케어 서비스 등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기여

○ 마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관리소로 성장·발전

－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가꿈주택사업 등 시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존 도시재생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대안으로서의 「마을관리소」

－ 집·골목·공원 등 지역공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해소노력

2		타 지자체 사례

□ 마을(주택)관리소 타 지자체 사례 비교

출처: 2019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3		추진경과 및 방향

□ 추진경과

○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용역 추진	: 2020년 12월

－ 마을관리소 모델의 적용가능지역 선정 및 유형화

－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안 제시 및 사업모델 도출

－ 마을관리소 사업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21년 5월

－ 이상훈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발의, 2021.5.20.제정

－ 마을관리소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 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자문회의 및 현장방문	: 2021년 5~7월

	< 마을관리소 자문회의 및 현장방문〉
□ 1차 자문회의 `21.5.13. (마을관리소 운영자 및 마을물류종사자 참석) - 강북구 삼양동 마을관리소 및 마을택배 현장상황 청취 □ 1차 현장방문 `21.5.20. (안산시 일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 광역시·도 마을관리소 정책의 현장 적용시 제기되는 고려사항 등 청취 □ 2차 자문회의 `21.5.25. (마을관리소 운영자 및 마을물류종사자 참석) - 강북구 삼양동 마을관리소 및 마을택배 현장상황 청취 □ 2차 현장방문 `21.6.2. (동대문구 소재 물류 기업 방문) - 마을관리소 자체 수익모형 창출을 위한 마을물류사업 실제사례 청취 □ 3차 현장방문 `21.7.1. (금천구 시흥3동 주민자치회) - 마을관리소 공간 확보 어려움과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 필요성 호소

○ `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1억원)	: 2021년 7월

세부사업명	예산액(천원)	예산세부내역
저층주거지 정비 사업	100,000	(300-307-02) ∘마을관리소 사업비 지원 40,000천원 ∘마을관리소 운영비 지원 57,000천원 (100-201-01) 사무관리비 ∘마을관리소 운영 및 홍보 등 3,000천원

□ 추진방향

□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사업 집중 추진

예) 1. 2020년 서울시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보고서에 제시된 저층주거지 25개동
2. 1개 동 내에서도 골목단위/마을단위의 노후 저층주거지

□ 공동체 활동경력 및 공동체공간 운영경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

－ 공동체 활동경력 및 공동체공간 운영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단체를 선정하여 마을의 특성·필요에 맞는 사업 발굴·실행으로 마을맞춤형 마을관리소 운영

□ 서울시 정책사업 제공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계

가능분야	주 요 사 업
주거환경	서울가꿈주택사업, 골목길 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등
여 성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공동 육아 등
복 지	1인가구대책, 돌봄서비스, 우리동네돌봄단, 50+보람일자리 사업 등
경 제	지역일자리, 마을기업 등

□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마을관리소’ 시행

－ 주민자치회 활동 중 마을관리 분야를 마을관리소가 연결 및 협력하는 방식

－ 홍보를 비롯한 공동체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도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중요

□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 향후 예산지원 종료시 마을 내 자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준비

	※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사업에 사용(사용용도 별도 명시)토록 하거나, 서울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매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예산지원

－ 사업제안 → 제안선정 → 사업실행 → 결과보고의 4단계로 추진

－ 전년도 참여 단체도 차년도 사업참여시 새롭게 평가하여 예산지원여부 결정

4		2021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 추진개요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저층주거지’ 에 마을관리 수요가 있는 지역

－ 저층주거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 *****

예) 1. 2020년 서울시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보고서에 제시된 저층주거지 25개동
2. 1개 동 내에서도 골목단위/마을단위의 노후 저층주거지

○ 신청자격 : 다음의 각호(①~③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

① 서울시에 등록 완료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및 일반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허용)

② 공동체 활동경력 3년 이상인 단체

③ 공동체 공간운영경력 3년 이상인 단체

※ 동일 지역 내 신청단체가 다수일 경우 규모가 더 크고 조직화가 잘 된 곳 1곳을 우선 선정

※ 접수 당시의 대표단체가 중간에 변경될 경우 사업지원즉시종료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2021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범위 (`21.10월~12월)

－ 그 간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형성된 마을 내 관계망을 활용하여 사업신청서상 제안한 마을맞춤형 마을관리소 사업 추진

	※ 마을관리소 사업 예시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소규모 집수리 사업, 주택관리 등) □ 골목환경 개선 사업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 제설함 정비 등) □ 주민공동체 형성 (주민 네트워크 형성, 참여주민 교육 등) □ 생활편의 서비스 (마을택배, 감병 예방 방역활동 등) □ 안전관리 서비스 (주차장 관리, 등하교 지원, 야간 방범활동 등) □ 주민역량 강화사업 (생활밀착형 집수리 교육, 골목관리 교육 등) □ 거버넌스 구축 및 연계 (주민자치회와 마을관리활동 협업, 돌봄SOS주거서비스 연결 등)

5		세부 추진계획

마을관리소 운영주체 모집	⇨	사업설명회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8. 25.(수) ~ 9. 8.(수)		8.31.(화) 14시 (유튜브 채널)		9.9.목~9.14.화
보조금심의위원회	⇨	최종선정 공고	⇨	예산교부 및 사업추진
9.16.목 14시 (서소문2청사 20층)		9.17.금 18시		(예산교부) 9월 5주 (사업추진) ~12월말

1. 마을관리소 운영주체 모집

1. 공 모 명 : 저층주거지 내 전반적인 마을정비를 위한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2. 공모개요

－ 모집규모 : 1개 단체당 3천만원 내외 지원하며 총 3개 단체 지원

－ 공고기간 :  2021. 8. 25.(수) ~ 9. 8.(수)까지 (15일)

※ 사업 문의처 : 지역공동체과 지역기획팀 김현진 주무관 (02-2133-6341)

－ 접수기간 : `21. 9. 2.(목) ~ 9. 8.(수) (7일)

－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접수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접수

※ 사업공고/신청→사업공고→2021년 하반기 저층주거지 마을정비 시범사업 선택 후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보조금심의위원회 발표용 PPT 1부

· 증빙자료 각 1부

- 최근 3년간(2018~2020) 공동체 활동경력 및 공동체 공간운영경력 실적 증명 자료 각 1부

- 단체 설립 증빙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고유번호증 등)

3. 사업기간 : 2021. 10 ~ 12월 (3개월)

4. 지원항목 : 마을관리소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5. 신청요건 : 다음의 각호(①~③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

① 서울시에 등록 완료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및 일반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허용)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단체도 ①호에 한함

※ 접수 당시의 대표단체가 중간에 변경될 경우 사업지원즉시종료 및 보조금 전액 회수

② 공동체 활동경력 3년 이상인 단체

③ 공동체 공간운영경력 3년 이상인 단체

2.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목적 : 행정과 사업 참여자 간 마을관리소 사업추진내용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궁금증 사전에 해소

○ 일시 : 2021. 8. 31.(화) 14:00~15:30

○ 방식 :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사업설명회 진행

－ 코로나19상황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설명,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2021.8.30.(월) 22시까지 담당자 이메일(jinjin@seoul.go.kr)로
성명, 소속자치구, 소속단체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포함하여 신청 시, 8.31.(화) 정오(12시) 이후 참여링크 발송

○ 사업설명회 구성(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05)	채널 입장	전체
14:05~14:10 (`05)	사업설명회 일정 안내	지역공동체과
14:10~14:25 (`15)	마을관리소 사업 소개	지역공동체과
14:25~14:40 (`15)	마을관리소 사례 발표	강북구 삼양동 마을관리소
14:40~15:20 (`40)	참석자 질의응답	전체
15:20~15:30 (`10)	사업설명회 정리 및 종료	지역공동체과

3.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목적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보조금심의대상 선정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심사

① 서류심사

－ 일    시 : `21. 9. 9.(목) ~ 9. 10.(금)

－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상 기입된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모두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신청단체를 통과시킴

－ 결과안내 : `21. 9. 10.(수) 18:00 개별 안내

② 현장심사

－ 일    시 : `21. 9. 13.(월) ~ 9. 14.(화) (예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통과한 단체의 사업 대상지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신청 단체 소재지에 대한 현장 점검(사업 수행능력 등 확인)

－ 결과안내 : `21. 9. 16.(목)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21. 9. 17.(금) 18시에 최종결과 게시

○ 시범사업 선정기준

① 마을관리소 사업 이해도

② 마을관리소 사업 운영 계획 및 운영 역량

－ 최근 3년간 추진해 온 공동체 활동 및 공동체 공간운영 경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정도

－ 마을관리소 사업 계획의 현실성, 적절성 등

－ 마을관리소 홍보 계획

－ 마을 내 인적․물적 네트워크 동원 능력

－ 마을관리소에 필요한 인력 보유 여부

－ 자치구 행정,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 기타 마을모임 및 직능단체와의 관계 등

－ 마을관리소 추진 공간 확보 여부 또는 확보 계획

4.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목적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한 단체 중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3개  단체 선정

○ 일시 : 2021. 9. 16.(목) 14:00~16:00

○ 장소 : 서소문 제2청사 20층 소회의실 1 (시티스퀘어빌딩 20층)

○ 방식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PPT 발표) 심사하여 보조금심의위원별 평가 후 점수 합산하여 최다 득점 3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항목(안)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단체 (20점)	➀ 사업 수행 실적(10점)	- 최근 3년간 공동체 활동 관련 사업 수행 경험 최근 3년간 공동체 공간운영 관련 사업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 수행 경험
	➁ 인력 구성(10점)	- 사업 추진 적정 인력 구성
사업예산 (20점)	➀ 예산 구성(20점)	- 사업비 구성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사업계획 (60점)	➀ 지역 선정 적정성(10점)	- 지역 선정 기준 적합성 - 신청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지역 현황, 지역 내 자원 등 파악도)
	➁ 사업계획 적정성(50점)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효과성 - 추진 일정의 적정성

※ 심의기준 및 심사항목 등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결과안내 : `21. 9. 17.(금) 18시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5. 예산교부 및 사업추진

○ 일시 : 2021. 9월 말

○ 방식 : 서울시와 최종선정단체 간 협약서 작성 후 예산교부

******** ①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②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및 원본 제출
③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사본 제출
④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 및 사본 제출
⑤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
⑥ 단체 직인 (협약서 날인용) 제출
⑦ 자부담 전용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자부담 사용시 준비)

***** 서울시 보조금통합시스템에 최종선정단체 등록 및 사업생성

↓

************* 협약서 작성 (양측 직인 날인)

******** 보조사업 현판제작(자부담)

↓

***** 예산 교부

******** 사업 추진 및 사업완료 후 정산

6		향후일정

○ 마을관리소 공모 진행	2021. 8. 25.(수) ~ 9. 8.(수)

○ 마을관리소 서류 및 현장심사	2021. 9. 9.(목) ~ 9. 14.(화)

○ 마을관리소 보조금심의위원회	2021. 9. 16.(목) 14시

○ 마을관리소 최종선정단체 공고	2021. 9. 17.(금) 18시

○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2021. 9. 24.(금)

○ 예산교부	2021. 9월 말

○ 사업추진	2021. 10월 ~ 2021. 12월말

7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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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부.
2.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사업수행지침 1부.
3. 공고문 1부.
4. 사업신청양식 1부.
5. (참고용) 강북구 삼양동 마을관리소 사업성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