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039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곽미숙	임인택	김종원		08/23 김명용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영경
	주무관		최성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긴급 누수복구 가상훈련 실시계획

2021. 8.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우리사업소 각 부서에 기 설치된 관내도를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제작 하고자 관내도 제작 업체에게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자료제공 여부에 대하여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함.

Ⅰ		심의사유

□ 상수도 GIS 자료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료제공 시 관련규정에 따른 심의절차가 필요함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첨부문서> 참조>

Ⅱ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지침, 2017. 12.)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2021. 2. 19.)

- 보안관리, 공간정보의 보호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4233호, 2018. 8.)

□ 상수도 GIS 업무처리 지침(5차 개정, 2016. 1.)

□ 2021년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담당관-1720, 2021. 2. 10.)

□ 2021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1986, 2021. 3. 4.)

Ⅲ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장: 급수운영과장

❍ 위원: 행정관리팀장, 급수운영팀장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28조

① 상수도 지리정보 제공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급수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관리팀장, 시스템 업무 담당 주무관 외 1명을 선정하여 위원으로 한다.

□ 위원회 역할

❍ 상수도 지리정보 제공의 적정 여부 확인

- GIS 자료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사용목적 및 타당성, 보안계획에 대한 심의

❍ 사용 만료된 제공자료의 자료폐기 현황 확인 등

Ⅳ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1. 8. 24.(화) 10:00~11:00

□ 방 법: 서면심사

□ 자료요청(심의) 내용

요청기관	요청자료	요청사유	자료제공 형태 및 방식
㈜미도지리정보	상수도 관망도 및 주요 시설물 정보 (배수지, 증압장) 중블록별 급수구역	사업소 관내도 제작	형태: SHAPE 파일, 캐드 파일 방식: 전자우편 전송

Ⅴ		심의결과 행정사항

□ 심의결과 자료제공 적정의 경우 해당기관에 자료제공

❍ 제공기간: 2021. 8. 24.~9. 15.(준공기한)

※ 준공기한 변경시 제공기간 연장 가능

붙임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2.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