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구로구청장(고척1동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첩된 ‘코로나 방역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민원’ 관련 고충민원(**********************)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붙임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귀 기관에 권고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민원요지

1) 민원인은 2021년 4, 7월 2차례에 걸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실시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2차례 고척1동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 하였음.

2) 그런데 7월 2차 신청 시 주민센터로부터 서류 검토 중 1차 신청 시 주민등록상 5인 가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1차때 지급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

3) 이에 민원인은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실 거주가 입증이 된다면 5인 가구 신청이 가능한 것이라고 공무원이 안내해줬다고 믿었으며, 직원의 착오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시정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함.

나. 사실관계: 붙임①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와 같음

다. 조사결과 : 잘못 지급한 지원금 일부를 환수 조치를 검토 중인 고척1동 주민센터의 조치가 부당하지는 않지만, 전입날짜를 오인하여 민원인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고 환수 조치를 취하는 원인을 제공한 직원에 대해 교육 및 주의 조치할 것(권고).

2. 귀 기관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②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1부.

2.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정지훈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8/2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10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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