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8.23.~9.5.)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6588(2021.8.20.)호, 감염병관리과-23702 (2021.8.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방역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수칙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편의점 포함)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편의점 포함) 21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은 자유업등 영업종류 불문
공용공간 (실내시설내 흡연실)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의무사항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는 18시~21시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 접종 미완료자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에만 적용

3. 각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집합금지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나. 적용지역 : 수도권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4단계) 사적 모임 5명(18시~익일 05시 3명)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 예방접종완료자가 18시~21시 중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시험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4.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기관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수본 및 감염병관리과 공문 각 1부.

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8/23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1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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