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소방안전원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 요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조항 신설에 따라 법적용 및 처벌에 앞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에게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서울시 위험물제조소등 2,748개소(취급소 1,122개소 / 저장소 1,626개소)

※ 단, 정기점검 제출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위험물제조소등으로 한정

나. 신설내용

1)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 연1회 정기점검 → 점검결과 소방서 제출(의무)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후 30일 내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 영업 사용중지･재개 전 14일까지 소방서 신고(의무)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4일 내 사용중지․재개 신고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아울러 상기 법 시행일(2021.10.21.)이 다가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엄태철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8/23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77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