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8572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형주	김분숙	안병희		08/23 구아미
협 조

- 2021년 상반기 -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분석결과

2021. 8.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1년 상반기 -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분석결과

정수기 없이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수도요금 감면 분석결과를 보고드림

Ⅰ		감면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5호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4항 및 제5항

□ 감면대상 및 금액

❍ 감면대상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 ’15. 7.30.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유치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 감면 제외 대상 ]
○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에 위임한 경우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17.1월시행)

❍ 감면금액 : 사용량의 100분의 20(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현장점검(분기별)		요금감면심의위원회 심의(반기별)		요금 감면 처리 (반기별)

Ⅱ		2021년 상반기(1~6월 납기) 감면 분석 결과

□ 감면결과 : 576개 학교, 236,496천원(상수도요금) 감면

❍ 감면결과 총괄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학교	감면학교	감면 제외 학교				감면금액(천원)
				소계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상수도	물이용
2021년 상반기	1,380	509	576	295	272	12	11	236,496	49,190
2020년 하반기	1,375	474	604	297	276	7	14	310,154	63,568

- ’20년 하반기 대비 ’21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수는 5개교 증가(1,375개→1,380개)

-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위임학교는 ’20년 하반기 대비 증가(474개→509개)

-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등에 따른 감면 제외 학교는 ’20년 하반기 대비 감소(297개→295개)

	【 감면 결과 분석 】
○ 전체 음수대 설치 학교수는 2020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5개교↑)하였으나, 유지관리 위임학교의 증가(35개교↑)로 감면학교 수 감소(28개교↓) ○ 감면 학교수의 감소와 함께 2020년 하반기 대비 학교 사용량 자체가 감소하여 2020년 하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감면금액(상수도)은 약 73,658천원 감소 (604개 학교, 310,154천원 → 576개 학교, 236,496천원) ○ 총 576개교 감면총액 285,686천원(상수도+물이용부담금)으로 학교당 평균 감면액은 496천원임

❍ 사업소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설치학교		1,380	153	158	195	188	187	195	140	164
유지관리 위임학교		509	14	39	52	91	64	86	53	110
감면학교		576	98	75	96	58	81	70	57	41
감면 제외	소 계	295	41	44	47	39	42	39	30	13
	정수기 사용	272	39	34	42	35	42	38	30	12
	관리 부적정	12	0	4	4	4	0	0	0	0
	기 타	11	2	6	1	0	0	1	0	1
감면금액(천원)		285,686	46,743	8,930	53,245	40,609	39,455	37,904	33,048	25,752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사업소 평균 78.6%이며,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는 평균 36.9%임

❍ 학교 유형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학교		1,380	122	573	362	283	27	11	3
유지관리 위임학교		509	47	238	153	65	2	3	1
감면학교		576	62	251	136	111	12	4	0
감면 제외	소 계	295	13	83	73	107	13	4	2
	정수기 사용	272	11	76	70	99	10	4	2
	관리 부적정	12	1	3	1	6	1	0	0
	기 타	11	1	4	2	2	2	0	0
감면금액(천원)		285,686	12,841	148,887	53,878	64,340	4,508	1,232	0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유치원 89.3%, 초등학교 85.3%, 중학교 79.8% 순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의 비율은 중학교 42.3%, 초등학교 41.5%, 유치원 38.5% 순

□ 감면 제외 현황 : 2개 학교 감소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	감면제외 학교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설치학교 대비 비율)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21년 상반기	1,380	509	295	272 (19.7%)	12 (0.9%)	11 (0.8)
’20년 하반기	1,375	474	297	276 (20.1%)	7 (0.5%)	14 (1.0%)

※ 기타로 감면제외되는 사유로는 복합수전(대학교, 어린이집)과 폐교 등으로 미사용중인 학교임

Ⅲ		행정사항

□ 음수대 설치 및 사용 유도 : 급수설비과 → 수도사업소 → 학교

❍ 대  상 :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미설치 학교

❍ 중점 안내사항

- 음수대 설치 학교의 78.6%가 요금감면 또는 유지관리를 받고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보다 아리수음수대를 이용하는 학교가 많다는 사실 안내

-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 반기별 평균 496천원의 예산이 절감(상수+물이용)

-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물 등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

❍ 실행부서 : 수도사업소(아리수음수대 설치·관리 부서)

- 설치학교 대비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관리 부적정으로 감면제외 대상비율이 높은 수도사업소(중부, 서부, 동부)에서 중점적으로 실행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감면 제외 사유 안내(수도사업소)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발생 예방

붙임 : 2021년 상반기 학교 음수대 감면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