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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미수납 내역 확인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862(2021.8.20.)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납부기한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조회되는 미수납 내역에 대해 납부여부, 미납부 시 그 사유 및 납부계획 등을 요청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 및 붙임3을 작성하시고 ’21. 8.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징수된 부담금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부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리계획 및 미반영시설 협의 시 해당 지자체의 부담금 미수납 내역 중 납부 의무자가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인 경우 이를 확인·참고자료로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작성 서식(보전부담금 미수납 내역) 1부.

3. 작성 서식(보전부담금 미수납 내역 지자체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8/2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6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