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5210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임채영		김대홍	김규룡	代김규룡	08/23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86번, 김용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용판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786번]

□ 전동킥보드 견인 시스템 관련

1. 서울시 전동 킥보드 견인 시스템 도입 관련

1-1. 도입 과정

1-2. 견인 시스템 내용

1-3. 해당 내용 협의 자료 및 결정기구

1-4. 5개 구역 (▷ 차도 ▷ 지하철역 진출입로 ▷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10m이내 구역 ▷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횡단보도 진입 구간) 에 대하여 각 항목에 대한 법적 근거

2. `즉시견인` 개념과 시행 법적 근거

1. 서울시 전동 킥보드 견인 시스템 도입 관련

1-1. 도입 과정

○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조례｣ 개정 계획 수립	’20.6.4.

○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신설	’20.6.9.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의 하나로 차로 분류됨

○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 가능 경찰청 유권해석 회신	’21.2.24.

○ 서울시-공유PM업체 간담회 진행	’21.3.10.

- 견인조례 개정 추진 안내, 시-구-업체 간 민원 채널 마련 등

○ 서울시-공유PM업체 간담회 진행	’21.5.12.

- 견인 시행계획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업체 의견 수렴, 거치시설 논의

○ ｢서울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 개정 공포	’21.5.20.

- 불법 주·정차 PM에 대하여 견인하고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21.7.1.~

- 성동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6개 자치구에서 선제 시행 중

1-2. 견인 시스템 내용

○ 신고방법 및 견인원칙

- 신고방법 : 웹사이트(www.seoul-pm.com)를 통해 신고(QR코드 및 사진촬영)

- 견인원칙 : 신고 된 건에 한해 즉시 견인 5개 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

□5개 즉시 견인구역* : ①차도, ②지하철역 진출입로, ③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일반보도 : 신고 후 견인까지 3시간 유예시간 부여(사업자 자체 수거 및 재배치 유도)

즉시견인구역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견인조치

일반 보도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업체 자체처리시간 부여(3시간)	→	견인조치
				업체 미조치시

1-3. 해당 내용 협의 자료 및 결정기구

○ 불법 주·정차 PM 견인대행 협약 체결

- 협약주체 : 서울시, 25개 자치구, 견인대행업체, 보관소

- 협약내용 : 목적, 업무범위, 준수사항, 지도감독 등

1-4. 5개 구역 (▷ 차도 ▷ 지하철역 진출입로 ▷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10m이내 구역 ▷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횡단보도 진입 구간) 에 대하여 각 항목에 대한 법적 근거

○ 주차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주차제한구역 중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을 선정

2. `즉시견인` 개념과 시행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차도 및 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경우에 견인 시행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51 ☎2133-2233	주무관	임채영 임단비
	작 성 일 : 202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