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90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서민우	최홍규	代유옥현	이진형		08/23 代이진형
협 조

- 2021년 제5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8.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제5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1. 8. 18.(수) 14:00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심의위원 : 12명(10명 참석, 2명 서면심의)

○ 추진경과

- 검토 협의 요청 접수(’21. 7. 28.)

- 위원 및 유관부서 사전검토(~’21.8.10.)

-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접수(~’21.8.13.)

□ 심의안건 : 1건(신규)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최고 높이(M)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신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악구 신림동 1433-1번지 외 15필지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69.1	20/7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의결의 종류

□ 원안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에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조건 없이 협의를 수용하는 경우

□ 조건부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전제로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부분수용   : 검토결과 단시일 내 해결 가능한 특정분야의 중대한 흠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위원의 추가 심의를 전제로 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불 수 용   : 검토결과 협의서에 단기간의 수정·보완으로 곤란한 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흠으로 인하여 불수용 의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결서

협의일자/장소	2021.8.18.(수)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안 건 명	신림동 1433-1번지 외 15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안건번호	2021-5-1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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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허가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수정·보완 등 조치 방안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계획

○ 지상3층 X7열단부 하향식 피난구 도달위치 적정성을 재확인하기 바람

○ 주차계획 시 기허가 기준(2004년8월) 법규를 적용한 것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 사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구획기준을 현행법 기준으로 적용

○ 지하1층 지하철 연결통로 부분의 출입구 방풍실을 넓히는 방안 검토

□ 기계전기

○ 방재센터 내 CCTV 모니터를 조작탁자에서 보이도록 배치 검토

○ 피뢰시스템 인하도선으로 자연적 구성 부재(철근 등)를 이용하는 경우 연속성 유지 공법을 적용하기 바람

○ 차수판 규격, 보관장소 등의 상세도 추가 검토

○ 지상층 보일러실 가스 누설 검지, 차단설비 등 보완·검토

○ 방재실 환기덕트의 외기도입구와 배기구를 이격시켜 재순환을 방지토록 검토

□ 소방설비

○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법령에 준하여 시행하기 바람

○ 통신설비 및 CCTV에 비상전원 공급여부 확인하기 바람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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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

○ 지하1층 판매시설 화재시뮬레이션 조건 중 HRR이 3.05MW, 화재성장속도가 Medium은 적절치 않음

- 판매시설의 경우 HRR은 5MW 이상, 화재성장속도는 Fast 이상으로 재검토

○ 지하 1층 연결통로에 위치한 물품보관소는 방화구획 하기 바람

○ 기계식 주차장 내 화재 시 소방대 진입·접근을 위한 출입구 설치를 검토·반영하기 바람

○ 기계식 주차장의 화재 시 연기배출(소연)을 위한 배연구를 설치하기 바람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아날로그감지기 적용을 검토

□ 대태러

○ 지하철 연결통로에서의 다양한 재난유형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응계획, 대응혼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 끝 -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