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173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금숙	라도균	강선미	정상택		08/23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유정심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2021.  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장애인등록 진단비 사업대상이 ’21.1.1일부터 확대(의료·생계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됨에 따라 지원사업비 부족분을 동일 단위사업 內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 사업개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내    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기준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그 외 1만 5천원

- 검사비 지원액 : 검사비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 사업예산 : 97,400천원(국비 30%, 시비 70%)

□ 추진실적(’21년 6월말 기준)

○ 지원 인원 : 1,944명(진단비 1,446건, 검사비 498건)

○ 지원 금액 : 79,859천원(집행률 82%)

※ ’20년 추진실적 : 총 3,679명, 96,267천원(집행률 98.8%) 지원

(단위: 천원)

연도	총 계		지적 및 자폐성 장애		기타 일반장애		검사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20	3,679	96,267	204	7,608	2,812	50,915	663	37,744
2019	3,444	94,270	181	6,496	2,566	45,537	697	42,237
2018	2,720	74,360	134	5,080	2,123	36,186	463	33,094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

- 당초(’20년11월) 예산편성시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사업 사회적수혜금으로 97,400천원 편성

- ’20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사업 확대(의료·생계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통보

- ’21년 7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업: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중 39,433천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사업: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변경예산 : 39,433천원 (시비 70%)

- 산출내역 : 16,900천원(’21년 국고보조금 교부액)/0.3×0.7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x5,000,000) 7,000,000		39,433	(x5,000,000) 6,960.567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x46,120) 114,300	39,433		(x46,120) 153,733

※ 국고보조 간주처리(’21.8.9 통보) 16,900천원 예산현액에 포함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과다내시 및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실적 저조로 불용 예상

□ 향후계획

○ 장애인등록 진단비 예산재배정 통지(시 → 자치구)           : ’21.  8월

○ 장애인등록 진단비 추가 내시요청(시 → 보건복지부)         : ’21.  9월

○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확대내역 ‘22년 예산반영          : ’2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