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89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송현정	박신규		代유옥현		이진형		전결 08/23 代이진형
협 조
	주무관					설정임
	주무관					윤별

- 2021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개최 계획

2021. 8.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개최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 **************************

○ 방    법 : 서면심사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서면회의 개최

○ 참석대상 : 위원 13명

○ 상정안건 : 자문 및 심의 1건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중간평가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개요>

‧ 기  간 : ’21. 5. ~ ’21. 12.(8개월)

‧ 예  산 : 총 1.5억원

‧ 내  용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발굴 지원

‧ 지원사업 및 단체현황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
1	2021 젊은건축가 발굴 및 지원 사업	스페이스코디네이터	******
2	김중업과 김수근, 현대건축 1세대 궤적을 쫓아서	문화지평	******
3	2021 서울건축기행	서울도시문화연구원	******
4	서울과 건축문화의 공감(共感) 시즌2	지음건축도시연구소	******
5	2021 서울건축산책	서울시건축사회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000원

- 참석수당: 150,000원 × 8명= 1,2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1. 9월 : 제3차 위원회 개최

붙임 1. 상정안건 1부.(용량초과로 별도 첨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