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886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운용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도형	김흥준	조남준		08/20 최진석
협 조
	종합계획팀장		代장영준
	주무관		김래연
	주무관		김상무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계획

2021.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계획

도시계획업무포털(UPIS)와 연계하여 市․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용도선정 절차 및 이력관리를 위해 전산화된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민들의 다양한 필요시설 요구 확대에 따라 상시적인 수요 파악 필요

- (市)연 1회 사전수요조사, (區)도시관리계획 안건별 수요조사로 상시적인 현행화 파악 및 市·區 통합 관리 한계

○ 기부채납 시설의 체계적 정보 이력 관리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필요

- 기부채납 시설의 민간사업의 특성상 계획결정 이후, 준공시점까지 장기간 (평균 5년 이상) 소요 되어 관리 한계 발생

○ 합리적인 시설 도입을 위한 市·區 기부채납 시설 통합관리 필요

-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운영계획이 명확한 시설의 경우 우선 반영하고 있으나, 그 외 市·區 필요시설의 용도 선정에 대한 이견차이 발생

□ 추진근거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시장방침 제233호, '15.8.30.)

- 계획단계에서 실질적 필요시설을 수요·공급 매칭하고, 준공까지 일원화된 통합관리 시행

○「기부채납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전전략계획 수립」용역 추진('21.5.4.)

- 기부채납 시설의 전산화된 수요․공급 시범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주요기능 설계 및 실행방안 등 체계적 정보화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전략계획 수립

Ⅱ		통합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 市․區 필요시설 상시 수요조사

	현행
○ (사전수요조사) (市)관련부서 대상, 필요 시설 사전조사 - 단위부서 별 중장기 건축물 공공시설에 대한 조사 시행(연1회) ○ (안건별 수요조사) 도시관리계획(안) 검토 요청 시, (市)관련부서 대상 실시 - 사전수요조사 목록 중 요청시설이 없을 경우 추가 시행 ○ 자치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시점에 자치구 내 필요시설 수요조사 시행

개선사항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을 활용하여 市․區 상시 수요조사 체계 마련

-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市 도시계획과)은 市․區 수요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 기관별(市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등)상시 등록 및 조회 가능

○ 수요시설 등록관련 주요기능

- (신청목록 조회) 기관별 등록한 수요시설 신청 목록 조회

- (신청정보 등록) 시설위치(자치구,생활권), 규모(연면적, 층수), 운영방안 등 입력 후 등록

※ 신청정보 등록 시 운영계획(예산․조직, 관련방침 등)첨부로 설치 근거 마련

- (위치 조회) 등록된 수요 위치와 협의대상 시설의 위치 지도 서비스 제공

○ 수요시설 등록 절차 및 역할

구분		수요등록(수시)	⇒	수요등록 승인 요청(수시)	⇒	최종승인
내용		- 규모·용도 등 정보입력 - 시설 운영계획 등록		- 市·區 별 등록된 수요시설 일괄 취합 → 승인 요청 공문 시행		- 공문 확인 후 최종 승인
부서		市·區 수요 요청부서		市 실·본부·국, 사업소 등 별 주무과 區 도시관리계획 총괄부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 (市 도시계획과)

□ 기부채납 시설 DB 총괄 관리

	현행
○ 일반적으로 열람공고 등 관련부서 협의 시, 건축물 기부채납 관련 검토 - 건축물 기부채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일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 입안전에 사전협의 요청 ○ 기부채납 시설에 따른 현황자료를 개별 목록화 하여 관리 - 사전수요조사 및 안건별 수요조사 결과 - 결정․고시 기부채납 시설 현황 - 결정․이후 준공까지 관리카드 작성하여 이력 관리 - 선정회의, 실무협의 결과 등

	개선사항
○ 건축물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입안 전 사전협의 원칙 - 상위계획(생활권계획 등) 검토 및 UPIS와 연계하여 수요적합여부 등 사전 검토 ○ 기부채납 공급 및 협의대상 시설 정보 공유 관리 - 기부채납 건축물 협의대상 시설 정보(규모, 위치 등)의 전산화를 통한 상시 정보 관리 및 공유 활용 ○ 기부채납 시설(건축물)의 DB 관리 환경 구축 - 기부채납 시설의 전과정(계획․결정․설계 ~ 건축허가․착공․준공까지)을 이력관리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자료보완, 정보검색 및 활용 편리성 제고 - 현황 및 상위계획 등을 반영한 중․장기적 시설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상시 등록 및 변경을 통한 현행화 시행 ○ (지도 서비스) UPIS 주제도를 활용하여 결정고시가 완료된 기부채납 시설(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공간 기반 서비스 제공 - 기부채납 시설의 운영주체(市․區, 기타 행정기관), 진행단계(결정고시․건축허가․착공․준공)로 구분하여 조회

Ⅲ		운영계획

□ 기부채납 시설 선정 절차

	현행
○ (1단계) 주민센터, 어린이집, 보건소 등 운영계획이 명확한 경우 우선반영 ○ (2단계) 그 외의 경우, 市 사전수요조사 등 통해 실질적 필요시설 공급 ○ (3단계) 市 수요부서간 다수의 시설이 요청되는 경우, 실무협의, 선정회의를 거쳐 조정

	개선사항
○ (1단계)「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수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적정시설 검토 - 市 실․본부․국장, 區 구청장 책임하에 수요시설 검토 및 등록 - 연면적 5,000㎡ 이상의 대규모 기부채납 시설은 광역서비스시설 공급을 우선 검토하되, 지역․생활권서비스시설인 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포함한 복합설치의 경우에는 복합설치 시설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반영 가능 ○ (2단계) 다수의 시설이 요청되는 경우 ‘재정계획·추진근거 등 명확한 시설’ 및 ‘상위계획(생활권계획 등)과 부합되는 시설’ 우선 선정 원칙 - 區 필요시설은 구청장 방침 및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경우 우선 반영 검토 ○ (3단계) 협의·조정이 어려운 경우 ‘선정회의’(도시계획국장)를 거쳐 선정

Ⅳ		기대효과

○ 지역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혁신적 제도개선으로 기부채납 시설의 공공성 향상 실현하고, 전산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기부채납 시설의 계획·공급·사후관리를 체계적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책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구현

Ⅴ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구 분		업 무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 부서 (도시계획과)	ㆍ기부채납 시설 통합관리 총괄 ㆍ「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운영 총괄 ㆍ「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유지 관리 ㆍ도입용도 선정회의 등 운영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	ㆍ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 일괄 취합 후 필요시설 도시계획업무포털 내「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반영 요청(공문 시행)
	수요 요청부서	ㆍ수요 요청부서는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등록 및 운영계획·재정계획 등 포함된 실·본부·국장 방침 포함 : 사업소 등은 필요시 본청 등 관련부서 의견 첨부
	입안부서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ㆍ기부채납 건축물 시설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사전협의 시행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총괄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등)	ㆍ區 수요시설 일괄 취합 후 도시계획업무포털 내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반영 요청(공문 시행)
	수요 요청부서	ㆍ자치구 수요 요청부서는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등록 및 운영계획이 포함된 관련근거(구청장 방침 등) 포함

□ 향후 계획

○ '21.8.~~12: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본격 시행

○ '22.1.~~12: 기부채납 통합관리 정보화 용역 추진(예정)

□ 방침 수립 즉시 적용 및 각 실․본부․국, 사업소 및 자치구 전파

붙임 1.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1부.

2.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