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9096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정우영		임영미	08/20 권순기
협 조
	계약1팀장			원종순
	계약2팀장			이정렬
	지출팀장			김형구

'21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2021. 8.

재 무 국

(재 무 과)

’21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 계약업체에 대한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여 민생안정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12.7.30.)

○「2021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기획담당관-12798, ’21.7.29.)

Ⅱ		추 진 방 향

○ 공사·용역·물품 계약대금의 적기지급으로 체불임금 방지

○ 추석 명절 자금수요의 사전파악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 지원

Ⅲ		추 진 계 획

	중점 추진방향
○ 추석 명절 전 대금 신속 지급 ○ 공사 · 용역 · 물품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추진 ○ 명절 전 원활한 자금수급 추진

□ 추석 명절 전 대금 신속 지급

○ 본청 및 사업소 대금지급예상액(9.1.~9.17.)

(건, 백만 원)

	총 계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기타 사업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1,058	141,329	191	13,674	103	49,300	214	33,479	550	44,876
선금급	60	10,072	28	4,459	1	3,509	1	400	30	1,704
기성금	744	105,504	95	4,334	69	43,134	168	26,607	412	31,429
준공금	254	25,753	68	4,881	33	2,657	45	6,472	108	11,743

○ 대금지급 관련 주요내용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검수 기간 단축 (완료통지일부터)	14일 이내	7일 이내
대금 신속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일 이내
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 (하도급지킴이 활용)	15일 이내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21.12.31.까지 연장)

○ 명절 전 선금급 지급 확대 추진

- 선금급 지급가능 범위 내에서 선금급 미 수령 업체에 신청토록 안내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의무지급률	최대지급범위	비고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30%	70%⁕	※ 채권확보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 제1항 제1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0%까지 지급가능(’20.6.2.개정)

□ 공사 · 용역· 물품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추진

-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대금 지급 시 전회 기성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입증서류(공사감독 확인서 등) 확인 후 지급

-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하도급자 간 하도급 직불합의 독려

공사대금 체불방지 특별점검(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운영)

- 점검기간 : ’21.9.6.~9.14.

- 점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발주 14개 건설공사장

- 중점점검내용 : 하도급지킴이, 전자인력관리제 이용 현황 확인, 근로자 노임 체불 여부 및

표준계약서 작성실태 등

□ 명절 전 원활한 자금수급 추진

- 추석 명절 전 자금집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부족 대비를 위해 자금 지출예상액을 추계하여 자금관리

▶ (일반회계) 10억 원 이상, (특별회계) 5억 원 이상 지급예정일 사전파악

- 임금과 관련된 계약대금 우선 배정 실시

Ⅳ		향 후 일 정

○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협조공문 발송(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 : ’21. 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