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8494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홍연화	08/20 오면숙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8.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 시유재산에 대한 공개매각 검토 요청이 있어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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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및 위치도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사진
로드뷰
주변시유지와 연계활용 가능성(인접시유지 실제 현황도로로써 공동개발 가능성 낮음)

□ 검토내용

○ 매각방식 : 일반공개매각

○ 법적근거 : *************************************

○ 검토의견

- 해당 시유지는 건축법 제57조 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도로에 접합한 공지상태로, 일반의 통행이 많고 폐기물 투기 및 무단 점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필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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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규모 37.3㎡로 행정목적으로 부지활용이나 건축이 어려운 토지로 인근시유지와 연계 활용가능성이 낮아 시유지 관리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일주일간 기타 활용부서 소요조회 후 서울시 사용부서가 없을 시 일반에 공개 매각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매각가격의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 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매각절차 : 1주일 소요조회를 실시하여 활용부서가 없을 경우에만 매각 진행

○ 공유재산 관리계획 : 생략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1건당 기준가격(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아래 금액(면적) 이상인 재산의 경우에만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처분

구 분	취 득	처 분	비 고
서울시․경기도 기타 시․도 시․군․자치구	20억원 또는 6천㎡이상 “ 10억원 또는 1천㎡이상	20억원 또는 5천㎡이상 10억원 또는 5천㎡이상 10억원 또는 2천㎡이상	1건당 기준가격 및 면적 기준

○ 공유재산심의회 : 생략

- 재산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생략(5억이하 재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매각가격의 사정 심의 : 생략(공개물건이므로 생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 향후계획

○ 소요조회 후 활용부서 없을 시 매각승인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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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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