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124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재익	代김아란	08/20 백운석
협 조

舊경찰박물관 건물 임시 활용을 위한 개·보수 계획

2021. 8.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舊경찰박물관 건물 임시 활용을 위한 개·보수 계획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사업」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우리시에 기부채납 된 舊경찰박물관 건물 개·보수를 통하여 단기간 사용처가 필요한 문화본부 산하시설을 입주시켜 비용절감 및 주변 활성화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돈의문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79호(’19. 8.29.))

－ 사업내용 : 경찰박물관 철거 후 ‘개항기 시민사 체험전시관’ 신축

－ 건축규모 : 1개동,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1,620㎡

□ 추진경위

○ 2016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공원→문화시설,제1종일반주거지역】

－ 서울특별시 고시제2016-283호(2016.9.8)

○ 2017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사업시행자 서울시장 지정】

－ 서울특별시 고시제2017-139호(2017.4.20)

○ 2017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건축물 서울시 무상귀속 결정】

－ 종로구고시제2017-90호(2017.6.30)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의결(’19.11.19.)

○ 2021. 5. 건물 소유권 이전(재개발조합 → 서울시로 기부채납)

□ 사전절차 검토

○ 투자심사 : 단순 개‧보수(동일건물 및 용도)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님

	< 근거규정 > (행정안전부)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공유재산심의 : 공유재산 취득 및 멸실 등을 수반하지 않는 현 건물의 활용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대상이 아님.

○ 기타 필요 절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건축기획 → 공사 설계 용역	➡	계약심사 → 공사 발주
- 대상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상 - 시기 : 예산 편성전 - 일정 : ’21. 9.중		- 대상 : 모든 공공건축 사업 - 시기 : 설계용역 발주전 - 일정 : ’22. 1.~5.		- 대상 : 일반공사(건축) 5억원 이상 - 시기 : 공사 발주전 - 일정 : ’22. 6.~11.

2		임시활용 개·보수 추진계획

□ 개·보수 및 임시활용 추진 방향

○ 증·개축, 용도변경 없이 현재 용도와 동일하게 단순 개·보수 진행

○ 현재 마감이나 설비 등은 최소한의 보수만으로 사용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등은 공용으로 활용

○ 단기 활용시설 위주로 입주

○ 입주 부서의 과도한 기계나 설비장치 설치 배제

□ 사업개요

○ 대지위치/면적 : 종로구 신문로 2가 58번지 / 416.2㎡

○ 건물현황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3층 / 연면적 4,518.9㎡

－ 건축용도 : 1~6층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7~13층 업무시설(사무실)

－ 허가 및 준공 : 1996.05.28 / 1997.10.27

○ 사 업 비 : ********

－ 항목별 : ***************************

○ 사업기간 : '22.1.~'22.12.

○ 사업내용

－ 각 실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및 환경 조성

－ 공용 공간과 부서별 독립공간을 구분하여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 전기·통신·기계·설비·소방 등 설비는 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수

○ 추진일정

구 분	2021년				2022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주시설 세부 협의
건축기획(현황조사) 발주
설계용역 발주
계약심사, 공사발주
시설입주

□ 임시활용 부서 및 시설 현황

○ 사무실, 임시수장고, 회의실 등 직원공간은 상층부 배치

○ 창작스트디오, 연습실 등 방문객 공간은 하층부 배치

< 입주시설 조사결과 >

부서명	시설명	사용층수	임시 활용 후 조치계획
공용공간	회의실, 휴게실 공연장	4개층	- 지원시설, 시설 존치시 까지 운영
문화정책과	Welcome Center 온라인 콘텐츠 제작실	2개층	- 지원시설, 시설 존치시 까지 운영
박물관과	임시수장시설, 사무실	2.5개층	- 미술관 준공(’24년) 후 이전
역사박물관과	유적조사실, 사무실	1개층	- 시설 존치시 까지 운영 후 이전
역사문화재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공간 사무실, 연습실	3.5개층	- 시설 존치시 까지 운영 후 이전 ※ 시설 조성 컨설팅 용역 발주(’21. 9.)
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트디오 작업장, 사무실	2개층	- 리모델링 준공(’25.12) 후 이전 ※ ’22.10.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착공

< 입주시설 배치도 >  ※ 시설별 상세 배치는 변동 가능

		옥탑2	34㎡
		옥탑1	34㎡	옥상테라스				EV1			EV2
문화정책과		13F	(공용)회의실 1, 2, 3
		12F	(공용)휴게실 1, 2		창고 1, 2
박물관과		11F	사무실(박물관과)		사무실(역사문화재과)
		10F	임시수장시설
		9F	임시수장시설
역사박물관과		8F	유적조사실, 사무실
문화재단		7F	(잠실창작스트디오)사무실, 워크숍룸
문화정책과		6F	(공용)공연장 - 기존시설
문화재단		5F	(잠실창작스트디오)작가입주시설, 공동작업장
역사문화재과		4F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공간
		3F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공간
문화정책과	마을측 출입구	2F	온라인 콘텐츠 제작실		학예교육실 1,2	경비,미화휴게
		1F	(공용)Welcome Center(휴게공간, 주변 안내)				대로측 출입구
역사문화재과		B1	예능 연습실, 다목적실, 창고
문화정책과		B2	(공용)기계실, 전기실

□ 기대효과

○ 출연기관 사용에 따른 직접 임대료 수입 발생   : 약46백만원

－ 문화재단(잠실창작스트디오), 유니버셜디자인센터

○ 임시 이전이 필요한 시설에서 지출할 예산 절감 : 약121백만원

－ 역사문화재과(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공간), 박물관과(임시수장시설)

－ 역사박물관과(유적조사실)

○ 대로변에 위치하여 주변 문화시설 안내 및 연계 허브 역활기대

－ 역사박물관, 경희궁, 돈의문박물관마을, 한양도성

○ 상주 및 유동 인구로 인한 활성화로 돈의문박물관마을 활력 증대

3		추진일정

○ ’21. 9. ~12. : 입주시설 세부 협의(사무실 규모, 위치 등)

○ ’22. 1. ~ 2. : 건축기획 용역 발주 및 건축기획

○ ’22. 3.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의뢰(→ 기술심사담당관)

○ ’22. 4. ~ 5. : 설계용역 발주 및 설계

○ ’22. 6. ~11. : 계약심사, 공사용역 발주

○ ’22.12.       : 시설입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