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166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8/20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25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8. 17.(화) ~ 8. 18.(수)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서면심의로 진행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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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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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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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25-1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 ****	▸ 1층 메인출입구는 아크릴 투과체 이용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휘도산출 신뢰도가 떨어짐. 사전점검을 통해 기준값 이내의 밝기를 디밍을 통해 조절하여 운영 ▸ 2층 외부천정 벽체의 재질이 무광소재의 대리석이 아닌 경우 글래어 발생이 우려되므로 현장에서 반사광 점검하여 밝기 조절
	DGB 금융센터 옥외조명계획
2021- 25-2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 ****	▸ 대상지 좌측면과 배면은 건물이 인접하여 빛공해가 우려되므로 주변환경분석을 보완하고 디밍장치 설치 ▸ 보안등 색온도는 서울시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지침에 따라 2,700K ~ 3,500K 적용
	고덕비즈밸리 알서포트 사옥 신축공사
2021- 25-3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 ****	▸ 좁은 면 투광방식은 직접조명처럼 보이거나 눈부심을 유발 할 수 있으니 디밍 연출을 계획하여 현장상황별, 시간대별 적절한 휘도로 연출 ▸ 주차장 출입구는 조경 휴게 공간과 연결된 공간이므로 추가 조도확보 권장
	Project Ditto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2021- 25-4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심 의	*** ****	▸ 루프조명 시 루버에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빛확산을 최소화하고, 루프조명만으로는 옥상조경 및 시설안전을 위한 조도형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조명계획 추가 검토 ▸ 1층 조명(led 20w)의 바닥조도가 243lx로 과도하니, 조도값 하향 및 시뮬레이션 보완 건축화조명시설은 디밍장치 설치
	문정동 69-2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021- 25-5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 ****	▸ TYPE-B LED LINEBAR는 간접조명 방식이나 실제 점등연출 시 라인 직접조명 처럼 강하게 연출됨. 가급적 사선에서 광원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설치하고, 휘도값 하향 조절 및 디밍 장치 적용 ▸ 건축물 경관조명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보완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1- 25-6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 ****	▸ 606M의 산책로에 스텝조명 202ea 적용으로 대략 3M 간격으로 배열될 것으로 사료됨. 주변 환경이 어두운 숲길 산책로이니 계단부를 제외하고 좀 더 여유있는 간격으로 설치 권장 ▸ 스텝조명의 설치상세도, 설치 간격, 유지보수 관리 등 자료 보완
	도곡근린공원 걷고 싶은 매봉길 조성사업
2021- 25-7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심 의	*** ****	▸ 엘리베이터 출입구 부분 영역의 목표조도는 150lx, 계단 영역 전체의 목표조도를 10lx-15lx로 설정하고, 조도 시뮬레이션을 연출별로 보완 ▸ 난간에 하나의 매입등을 설치한 이유, 각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상세도 등 자료 보완
	서강대교 북단 승강기 설치 전기공사
2021- 25-8	(신청부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심 의	***	▸ 골목정원 벽부등 설치 높이가 낮으므로 최상단 높이에서 하향 조사 등의 다른 설치방안을 검토 ▸ 협소한 골목길임에도 2종류 이상의 조명계획이 병행되어 야간 빛환경이 과도하게 연출될 수 있음.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안등 시뮬레이션(전,후사광)을 보완
	서울로2단계연결길 시범사업-서계2길구간
2021- 25-9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 ****	▸ 콘텐츠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함. 콘텐츠는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상업광고,공공광고) 송출은 불가 ▸ 미디어월 설치 시 장치 전체의 무게를 고려하여 안전성과 유지보수계획을 충분히 검토 ▸ 콘텐츠 계획만 있으므로 영상콘텐츠 최종 선정 후 좋은빛위원회 심의 추가 이행
	영등포역 미디어파사드 설치

○ 의결조서

- DGB 금융센터 옥외 야간경관조명 등 9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건축과 등 9개 부서(자치구, 한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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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25차 심의의결조서 9부.  끝.